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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때마다 저력 발휘…희생·헌신·참여 ‘국민 덕분에’

[문재인정부 4년] 위기에 강한 나라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5.10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전쟁의 위기’는 ‘평화의 기회’로, ‘일본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계기로, ‘코로나 위기’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역사 속에서도 숱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한민국은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며 강한 한국의 저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며 사상 유래없는 위기를 초래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딪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비상대응체제로 발빠르게 전환, 코로나19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 신속히 방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끈질긴 감염 추적(Trace)-광범위한 검사(Test)-신속한 격리 및 진료(Treat) 등 3T 전략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인과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인과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엄정한 자가격리자 관리, 사상 첫 온라인 개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등은 신규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대응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등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물론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타 국가들과는 사뭇 달랐다. 무방비 상태에서 맞닥뜨린 신종 감염병에 각국은 국경 문을 걸어잠궜고 자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방법으로 봉쇄의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동 제한, 지역 봉쇄 등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길을 택했다.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세워 ‘전면적 봉쇄 없이 유행을 억제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이 같은 우리의 대응은 ‘K-방역’을 탄생시켰다.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키트,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한 봉쇄 없이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다. 또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대입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진 우리의 선거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15일 투표소를 찾은 외신 기자가 방역복을 입고 취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진 우리의 선거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15일 투표소를 찾은 외신 기자가 방역복을 입고 취재를 하고 있다.

이러한 ‘K-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모범방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제정됐으며 코로나19 진단시약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약 5억만명 분이 수출됐다. 한국형 감염병 대응 모델과 기술은 세계 각국에 전파돼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9900만명 분의 백신 확보를 통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차질없이 시행,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의 일상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만들 만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곧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와 고용충격 등 경제 전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례없는 조치들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 신종 감염병 사태로 초래된 비상 경제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위기대응을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경제 중대본으로서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가 출범했다. 지난해 3월부터 총 8차례의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으며 2020년 4월부터는 범부처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가 신설돼 30회 이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조율과 즉각적인 정책결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등 150건 이상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 5차례에 걸친 8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각종 금융·실물 종합지원 패키지 구체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됐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방역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90% 이상이 지급이 이뤄진 5·6월에 소비되고 사용가능업종에서의 판매액이 증가하는 등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동행세일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지난해 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동행세일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을 위해서는 1·2차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또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난해 9월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조 3000억원)’, 올 1월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 1000억원)’을 지난 3월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 7000억원)’를 신설·지급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조 3000억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교통·관광업계에는 ‘핀셋 지원’을 추진 중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은 지난해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평가했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분기 반등을 기록한 뒤 4분기 1.2%, 올해 1분기 1.6%로 3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도 511억 9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1.1% 늘어나는 등 위기 상황에서도 강한 한국경제의 모습을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사람이다.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참여방역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 분야를 막론한 경제주체들의 협력까지.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며 극심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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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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