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 방역상황 등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서 논의 예정

2021.07.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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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연합뉴스 <홍남기 “자영업자 900만원 지원 올리기 쉽지않다…국회와 협의”>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7. 12.(월) 연합뉴스 등 기사에서

ㅇ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천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홍 부총리 발언 취지는 소상공인지원법(7.7일 공포)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금년 하반기(7~12월) 소요 1조 2천억원 중,

ㅇ 집행절차* 등을 감안하여 3분기(7~9월분) 소요 6천억원은 추경에 편성하였고, 4분기(10~12월분) 소요 6천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 시행령 개정 소요기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

□ 향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 코로나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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