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려 100일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돼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복원력을 높이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위해 100일분 비축 확보, 100대 핵심기업 육성,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를 목표로 3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은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거점수거센터)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 성장형 희망기업(80개사, 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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