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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 해소…포용성 강화

‘휴먼 뉴딜’…교육격차 완화·돌봄 부담 경감·문화활동 지원 강화 추진

2021.08.06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2회에 걸쳐 ‘휴먼뉴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그동안의 한국판 뉴딜이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해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특히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는 물론 불평등과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인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해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추진해 학습결손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예비교원인 교대·사대 학생을 활용한 3∼5인의 소규모 튜터링과 방과 후·방학 중 교과 보충 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에게는 한국어교육 등 입국 초기지원와 교과학습 지원 및 멘토링, 이중언어 등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은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성 향상 등을 돕는다.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교내 소모임 활동 교외 체험학습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을 촉진하고,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을 증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가정 환경별 돌봄격차도 커지고 있는만큼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부모·노인돌봄·장애인돌봄·아동돌봄 등을 추진하는 ‘1+4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추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를 연 60~12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며, 장애인돌봄을 위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한다.

특히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보육률을 제고하는 등 초등돌봄을 강화하는데,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먼저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500실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 때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계속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돌봄 제공 시간의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 추진 조직 개선을 위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고,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도 마련한다.

특히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무 중심의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전담사의 행정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지침(매뉴얼) 및 관련 원격연수 과정을 제공,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나아가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해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 등을 완화하는 휴먼 뉴딜.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 등을 완화하는 휴먼 뉴딜.

한편 이번 휴먼 뉴딜에서는 저소득층 등의 문화활동 지원도 강화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연간 1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만 5000명의 예술인에게 하반기 내에 창작준비금 30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차 추경으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 증원된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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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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