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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일부 방역수칙 보완·조정하기로

2021.08.06 정책브리핑 김차경

정부가 오는 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다음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올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줘야 한다”며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며 “지금까지 1년 7개월 이상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텨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주 정도 남은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과 관련 “정부는 이번 2학기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습, 사회생활, 정서함양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방역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방역상황을 감안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초에 교육부가 국민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교회가 광복절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수, 치명률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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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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