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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번호판 가림·훼손 등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2021.09.30 국토교통부

10월부터 번호판 가림·훼손 등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 불법 이륜차를 집중단속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늘어나는 이륜차 이용 속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사망자수 증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시민의 눈! 새로운 공익제보단도 모집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은? 하단내용 참조
  •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오니 안전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번호판 훼손·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늘어나는 이륜차 이용 속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사망자수 증가!

• 사고
20,898건 (19년) → 21,258건 (20년)

• 사망
498명 (19년) → 525명 (20년)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통고처분은 21년 267,055건이나 되었습니다.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번호판 미부착/가림
• 보도통행
• 불법튜닝(소음기)
• 헬맷 미착용

시민의 눈!
새로운 공익제보단도 모집합니다.

• 신규 공익제보단 모집
작년부터 운영중인 공익제보단원은 실적에 따라 교체 및 새로운 단원으로 모집

• 제보대상 확대
제보 대상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사항 추가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은?

• 가까운 지자체
• 인터넷 신고사이트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오니 안전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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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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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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