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김 총리 “단계적 일상회복,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2021.10.29 정책브리핑 김차경

다음달 1일부터 일상회복의 첫걸음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만남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며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다음달 1일부터 1단계를 4주간 시행한 뒤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또 “그 밖에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해외 여러나라의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예외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며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우리의 의료대응에 큰 보탬이 될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달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