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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이달 말 서울 인근 민영주택 6000가구 사전청약 발표”

민간 사전청약 물량 10만1000→10만7000가구로 확대

내달 공실임대 활용한 전세형 임대 4000가구 추가 공급

2021.11.17 정책브리핑 원세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첫째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평가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전국 2338명, 서울 434명의 중개업소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가격 인식조사를 인용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 4.6%에 비해 10월 20.5%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 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해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주택 6만2000호, 민영주택 등 민간부문 10만1000호 등 총 16만3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만4000호 사전청약을 실시한 데 이어 18일 공공분양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 4000호를 시작으로, 11월 말 민간분양 6000호, 다음 달 중순 공공분양 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 1만3600호 등 연말까지 총 3회의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교통 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1차(7월) 9만3000명, 2차(10월)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세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11·19 대책은 올해 공급목표 7만5000호 중 10월 기준 81.2%인 6만1000호가 공급되며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며 “향후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다음 달 4000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 전세의 경우 이미 신청물량 2만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 달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을 50→60㎡ 이하로 완화하고 공간구성(침실 1→3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매매와 전세 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 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단속 방향에 대한 논의도 했다.

홍 부총리는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 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저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 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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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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