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서 확산 적극지원으로 65개 공공웹사이트 민간인증서 도입

행정안전부는 “민간인증서 확산을 적극 지원해 현재 65개 공공웹사이트가 민간인증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SBS <공인인증서 폐지 1년…곳곳에선 여전히 “인증하세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갱신, 보육료결제 등 다수 정부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불편함이 계속된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작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어 민간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인증서 5종*을 시범적용한 후 타 공공웹사이트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운전면허갱신(안전운전통합민원), 보육료결제(아이사랑)를 포함한 65개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분야에 적용되는 민간인증서 종류도 7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 네이버, 신한은행

※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민간인증서 미적용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 민간인증서를 확산하는 데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