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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1.12.27 국토교통부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완전한 회복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2022년 업무 계획을 공개합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 초광역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 지역중심의 인프라 확충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외수주 지원

- 포용적 회복
• 주택공급 기반 확대 및 체감도 제고
• 주거복지 업그레이드 및 공정·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

- 미래 혁신
•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전략 추진 (그린뉴딜 )
• 청년정책 및 고용 안전망 등 인적 기반 강화 (휴먼뉴딜)

- 편안한 일상
•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관리 강화
•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동산 시장인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2022년 5가지 약속
- 주택공급 확대
1.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① ’22년 수급안정을 위해 사전청약 7만호를 포함하여 총 46만호 집중 분양
② 규제·관행 개선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 속도 제고 
③ 단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2. 205만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 가시화
① 총 43만호 지구지정 등 주택공급 가시화 
② 직주 근접성 높은 10만호 수준의 도심 후보지 추가 발굴 
③ 다양한 유형·입지의 주택공급 본격화

- 실수요자 보호
3.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로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 절연 
①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②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및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강화 
③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실수요자금융지원 확대

4.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② 규제지역 내 불법전매 등 청약관련 불법행위 대응 강화
③ 개발부담금·택지공급제도 등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 조성

- 주거복지 강화
5.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
①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통한 선진국 수준 주거안전망 구축
②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임대주택 혁신
③ 주거서비스 강화 및 코로나19 등 위기가구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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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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