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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기업 없어…영향 제한적”

“관련 정보 기업과 신속 공유…불확실성 해소에 만전”

2022.05.13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경제조치로 독일, 영국, 미국 등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대상에 포함했지만 우리 기업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서 전날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 이같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특별경제조치’ 관련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특별경제조치’ 관련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 특별경제조치는 지난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제재 대상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으로 한국 기업은 없다.

제재 내용은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의 조직·개인에 대해 제재 대상과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에게 러시아산 제품·원자재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이날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 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대러 의존도가 6% 수준(지난해 기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 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5.5%→0%, 4월~연말)를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미·일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044-203-5681),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4), 가스산업과(044-20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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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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