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병수당,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2022.06.17 KTV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상병수당,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상병 수당 제도가 다음달인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을 겪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건데요.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게 해당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원되는 액수는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그리고 프리랜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근로자들도 수당이 지원됩니다.

수당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지급 기간과 자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시행되는 지역도 한정적인데요.

부천시나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종로구와 천안시는 15일째부터 최대 120일 동안 수당이 나옵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 자율주행차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일까?
인공지능 기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을 켜놓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일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자율주행차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차를 운전자가 통제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자동차 공학회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요.
자율주행 수준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준은 2에서 3단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는 경우 기존의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손님에게 떠넘기는 건 불법이다?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된 요즘이지만,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르는 걸 선호해, 늘 가게나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몇몇 가게에서는 물건을 살 때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아예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위, 불법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신용카드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나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고대상에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현금 결제 시 할인을 해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