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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
유류세 인하 30→37%로 늘리고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40→80%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대거 방출…월세 세액공제율·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외식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기름값마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월급 빼곤 다 오른것 같다”는 아우성에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말 새 정부 첫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3주만에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경감해줄 정책 발굴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생계비(교통비, 식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 교통비 절감 혜택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중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유류세 추가 인하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로 경감되는 비용은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등이다.
만일 하루 40㎞를 주행하는 사람이 리터당 연비가 10㎞인 차량을 탈 경우, 유류세 37% 인하로 경감되는 전체 금액은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30% 인하 대비 한 달 약 7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운전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전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존 40%에서 8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총급여 25%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여수준별 한도 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받고 있다. 만일 상·하반기에 각각 80만원씩 교통비로 썼다면 32만원이 늘어난 96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늘린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정류까지 걷는 거리 등에 비례해 교통비의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알뜰 교통카드와 앱을 발급받은 뒤 한달에 15차례 이상 버스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까지 4만 5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 농축산물 할인 혜택은?
고공행진중인 서민들의 밥상물가는 할당관세를 낮추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부담을 던다. 정부는 소비가 많은 구이용 돼지고기의 경우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의 관세율을 기존 8.6~22.5%에서 0%로 인하한다. 이전에 밝힌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5만톤인데, 필요하면 추가로 5만톤까지 물량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당관세를 낮춘 돼지고기는 홈플러스(6월 23일부터), 롯데마트(6월 30일부터), 이마트(6월 30일부터) 등 유통 3사와 협력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달 중에는 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때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이달 적용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계란, 고추, 양파, 배추, 마늘, 감자 등 총 24개 품목이다.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포장회 등)도 유통업체의 가격 할인 행사 대열에 합류한다.
내달 6일까지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판매처 31곳에서는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를 할인해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0% 선 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한다.
◆ 주거비 세액공제 혜택은?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주거비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연말정산때 혜택을 현재보다 많이 받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먼저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이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했다.
내년 초 실시 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받게 된다.
예를들어 총 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72만원을 환급받았다면, 내년에는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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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피해교원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강화됐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공제 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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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고광효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 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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