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취약계층 등 14만 명 대상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8000명…독거노인·장애인 1만 6000명도

2022.07.15 보건복지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2달 동안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이번 발굴은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한 발굴 대상을 방문·유선으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새로 도입한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등 주요 현금급여 3종 중 하나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아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가 1만 6000명으로, 이들도 발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와 고물가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핵심과제인 민생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7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