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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

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

2022.07.22 통일부

비핵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3대 원칙
-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

- 호혜적 남북 관계 발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는 원칙

윤석열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위와 같이 정립했습니다.
원칙을 바탕으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추진
* 담대한 계획 :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수립·이행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 구체화

2.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 남북 상호 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 관계 추진,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정립
남북대화 재개 시 교류 협력,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

-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 관계 부처 협의 거쳐 투명하게 추진

3.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

코로나19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 보건 의료 협력 확대

- 이산가족·국군 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의 실효적 방안 강구
‘이산가족의 날’ 제정 추진

-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의 질·삶의 질 개선 및 사회 적응 안전망 강화

4.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 비핵화 전이라도 가능한 교류 협력 적극 추진


- 사회문화교류 추진
겨레말큰사전, 개성 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

-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추진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

- 언론, 출판, 방송 등 단계적 개방

5.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준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강화

-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 제고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 확대 개최

-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적 계승 추진

통일부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통일부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 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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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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