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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부터 시행

2022.08.09 고용노동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해야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그동안 휴게시설은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도 반영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때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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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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