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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 대마초 주의보…음식 섭취할 때 조심해야

2022.08.12 관세청

태국 여행 대마초 주의보…음식 섭취할 때 조심해야

  • 대마초 주의보? 태국 여행할 때, 조심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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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합법인 태국에 갔다면 음식 먹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대마 성분이 든 음식을 실수로 먹었어도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 구분하는 법을 꼭 알아두세요!

◆ 태국 정부는 왜 대마초를 합법화했을까?
-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이익 창출! 대마초 산업의 미래가치를 최대 30억 달러로 전망
- 대마초 허용 국가로부터 관광객 유치 및 5년 이내 아시아의 '의료 허브'가 목표

* 현재 태국에서 유통되는 대마초 종류 : 잇사라 01

◆ 한 달이 지난 지금, 태국은?
- 가정 재배 등록자 100만 명
- 대마 성분 아이스크림, 음료, 튀김 등 태국 내 노점상에서 판매 중
-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은 표시가 되어 있음
(ex. 대마초가 들어간 길거리 음식을 파는 카오산, 짜뚜짝 시장, 대마초 제품을 파는 하이랜드 카페, 쵸파카 판매점)
- 대마 함유 제품 판매 시 태국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량 0.2% 미만이면 일반 상품과 같이 판매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 향정신성 화학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량 0.2% 이상인 경우 불법 마약류로 분류함

[대마 부작용 사례]
대마 성분 과자를 섭취한 3살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흥미로 대마초를 피운 10대 자해의 시도 등이 알려짐 이 밖에도 가슴 통증과 중독 증세 호소 환자 속출

◆ 태국에서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 구분하는 법
1. 대마 가루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스무디 등은 녹색
2. 음식에 들어가는 대마는 주로 잎 형태, 초록색 단풍잎과 비슷
3. 메뉴명에 칸나비스, 마리화나, 위드, 그래스, 깐차, 깐총 등이 적혀있다면 주문하지 말 것

◆ 주의 올해 태국의 한국인 관광객 50만 명 전망… 대마초를 접한다면?

- 음식 속 대마 성분, 길게는 1년 후에도 검출 가능
- 대마 섭취 후 국내에서 성분 검출 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됨

외국에서 실수로 대마초를 접했더라도 속인 주의에 의해 형사 처분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대마초 관련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법 제61조 (벌칙)」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대마, 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한 자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벌칙)」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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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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