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한다

[해수부 업무보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2022.08.1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먼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까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한다. 전국 6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도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김을 수출 10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또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10월 한시 도입된 어업인 유가 연동보조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어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는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도 지급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도서 40곳에 선박을 투입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HMM은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기존 21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확대한다.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15조 원의 시장을 창출한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내년에 선정해 구축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 해상교통의 신시장 선점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2026년까지 건조하는 등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영토도 확장해 나간다.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수준까지 키워간다. 이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흰고래 ‘벨루가’의 해양 방류도 추진한다.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해양공간 관리도 강화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2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