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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부, 민관합동 TF 확대·개편…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 지정

2022.08.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망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민관합동 TF가 맡을 예정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 일정은 지자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관련절차를 단축해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트랙(Two-Track)으로 도시재창조를 위한 미래도시 방향성·이주계획·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동시에 연구해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재정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과가 조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과 044-20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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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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