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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101조8442억원…첨단분야 등 인재양성 집중

교육격차 완화·교육비 부담 경감…취약계층 등 평생교육·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2022.08.31 교육부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이 2022년도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으로 편성됐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돼 82조 4324억 원이 편성됐다.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 원 대비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 원 규모다.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지방대학 시대 지원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추진 ▲생애 주기별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등을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먼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 6개교에 480억 원을 집중 지원해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한다. 총 10개교에 150억 원을 지원해 대학에서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공유·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도 기존 8개에서 13개로 확대해 반도체 등 5개 신기술 분야의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재양성의 총괄 부처로서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타부처와 협업해 추진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부문에 올해 420억 원에서 632억 원 늘어난 1052억 원을 투입한다.

전문대학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해 올해 대비 20억 원 늘어난 14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추진을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해 총 8개의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30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반도체 관련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을 신규 구축한다. 또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하게 해 전문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역할하도록 집중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 대비 514억 원 늘어난 56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의 권역도 기존 2개 권역에서 5개로 확대한다.

지방대학 시대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교육부는 생애 주기별로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으로 3조 47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해 편성하고 내년 3월부터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 추진한다.

특히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 원으로 유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최근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중 금리대비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비는 올해 대비 884억 원 늘어난 2284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소외계층 등의 평생교육과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도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배 확대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32곳에서 53곳 규모로 확대해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대학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은 기존 30개교에서 34개교로 확대, 성인 맞춤형으로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기업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 컨설팅을 통합 제공해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진출을 돕는다. 특히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원은 300명 추가 확대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고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2023년 예산을 통해 교육부의 핵심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추진할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044-203-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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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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