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 국내항에 배출됐다?
에너지 빈곤층 통계 없이 운영된 ‘에너지바우처’? 오해와 진실은
소비자 선택 방해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주의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 국내항에 배출됐다?
배가 적절히 떠 있도록 무게 조절을 위해 싣는 바닷물을 '선박평형수'라고 하는데요.
짐이 적을 때 채워 균형을 잡은 후, 짐을 실은 후에는 배출합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5년 5개월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의 해수 약 600만톤이 평형수로 국내항에 배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접했다면 혹시나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항에 배출된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선박평형수 약 600만톤은 우리 관할 수역 밖에서 교체된 뒤 국내에 입항한 선박들의 사례까지 전부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기간 원전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평형수가 국내에 배출된 건 그 중 약 12만 톤이라 밝혔고요.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방사능 표본 조사를 거쳤으며,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국내 해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2021년 8월부터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의 선박평형수를 공해 상에서 교체 후 입항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미교체 선박에 대해서는 방사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 2022년 8월부터는 평형수를 교환하고 들어온 선박에 대해서도 방사능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6개현으로 범위를 넓혀 선박평형수 교환해 입항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또한 해수부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등 오염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에너지 빈곤층 통계 없이 운영된 ‘에너지바우처’? 오해와 진실은
기록적인 한파에 최근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스요금 할인액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했는데요.
그런데 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통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정부에서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명확한 통계를 활용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현재 산업부에서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 바우처 패널조사’를 통해 수혜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주장과 달리 에너지바우처의 시행 전후로 명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거죠.
한편 지난해 10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가 확대되는 만큼 산업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3. 소비자 선택 방해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주의
필요한 게 있는데 당장 급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쇼핑몰 많이들 이용하실텐데요.
그런데 원하는 게 있어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막상 상품 광고 링크를 클릭하니 연결된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눈속임 설계를 ‘다크패턴’ 이라고 부르는데요.
다크패턴이 금전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사전고지 없이 자동 결제되게 하는 방식, 빈번하게 활용되고요.
또, 서비스 해지 기능을 숨겨놓는 식으로 사업자에 불리한 선택지를 잘 안 보이게 해놓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독 해지 방법을 찾지 못해 전자우편으로 해지를 요구 했다가 기다리던 중 구독료가 결제되는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소비자는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다크패턴에 의한 피해를 신고해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올해의 업무 계획을 공개하며 눈속임 설계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작년 7월 연구 용역을 통해 눈속임 설계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 제재 현황을 조사하는 등 규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라떼는 뉴우스]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그 시절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천지개벽! 별의별 거 다 만들던 과학 꿈나무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대한뉴스 제1409호 (1982년 11월 4일) 대한뉴스 제1332호 (1981년 5월 14일) 대한뉴스 제1571호 (1985년 12월 13일) 대한뉴스 제1633호 (1987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1912호 (1992년 7월 1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지역의 매력 뿜뿜! 올해의 문화도시는 어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2019년부터 선정된 24곳의 문화도시 가운데 지난 한 해, 문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한 청주시, 춘천시, 부산 영도구, 서귀포시가 최우수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활동들로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이끌어왔는지 각 지역의 매력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올해의 문화도시로 뽑힌 주인공 기록문화 창의도시 - 청주시 마을의 기록과 주민의 기억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기록문화 복합공간 동네기록관 4곳을 추가로 만들고, 청년문화상점 굿쥬 2호점을 열어 15분 이내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 즐기기! - 춘천시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천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경험해 보세요. ◆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네문화공간 만들기! - 서귀포시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만들어 문화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이 좋아졌어요! ◆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살린 문화관광상품 만들기! - 부산 영도구 해양문화산업관광지 깡깡이예술마을 여행, 깡깡이 유람선 운영,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 개발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리는 문화를 만나볼 수 있어요! 지역의 특색을 발견하고 만나는 문화 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를 통해 누구나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청년, 신혼부부 필수 시청!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해 역대 최고 연 4.5%의 이자율을 자랑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연 2%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계약금 납부 명목으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여 계약금 마련 부담도 줄여드립니다!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