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기업 4000곳 점검…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접수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6일부터 2주간 지정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4일까지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으로 확인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은 기업별로 그동안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해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16일부터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면서 "취약 사업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