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육·해·공·해병대 전면 시행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년 동안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 1000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해 귀가 조치에 따른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과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병무청은 9개 과목과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체계로 구성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최대 220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로 설치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