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는데, 관련 시스템 구축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휴가철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안 수칙',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1.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최근 언론 보도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단계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했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가능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현재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 중으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에서 선지급금 회수는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 "공공 와이파이 조심하세요" 휴가철 지켜야 할 보안 수칙?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안 수칙'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땐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항, 카페, 호텔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는 편리하지만 해커가 만든 가짜 핫스팟이나 보안이 취약한 공유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접속할 땐 은행이나 이메일 등 민감한 계정의 로그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 정보 보호하기' 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노드 VPN에 따르면, 60만 건 이상의 카드 정보가 악성코드에 의해 유출돼 '다크웹', 그러니까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동 입력 정보와 계정 정보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 낯선 사이트나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결제는 피하고 가상카드, 선불 카드, 여행용 별도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은 '인공지능 피싱 사기 주의'입니다.
AI를 이용해, 항공사나 숙박업체가 보낸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약 오류나 결제가 실패한 것처럼 알리고,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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