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지역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존 매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맡던 빗물받이 관리·점검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환경부는 이같이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특히 빗물받이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이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의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유지관리 시스템화를 위한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 지역, 하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전국 314개소가 대상이다. 

한편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은 28만 4000개이며, 이 중 약 22만 2000개에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생활하수과(044-201-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