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10월부터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별·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