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해 논의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강환석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