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수도권-지역 불균형…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며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과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특회계 포괄보조 확대방안,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오랫동안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으로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도 내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심환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해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고, 평가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재와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규모도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이로써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등 지역 SOC 정비사업과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74개 사업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어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