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