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공공기관 '안전경영' 법제화…중대재해에 단호히 대처"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철도공사 무궁화호 사고,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예정"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기관장의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석 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