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 선제적 청산…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이에 노동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대상도 전년 151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한편 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오는 10월 1일부터 4주 동안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히,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