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1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1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하고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브리핑은 '민생 체감 정책'의 대표 과제들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2026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국민들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민생 체감 정책이 하나씩 실현되며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씨앗을 틔우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가정의 안녕이 국가의 평안으로 이어지듯 다자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세금 부담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가계부담을 낮추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은 대한민국 가정마다 웃음을 더하고 있다.
교통비 인하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더 편리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KTX와 SRT가 통합 예매와 환승할인을 도입해 철도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더 커졌다. 또한,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과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해져 배출 스티커 구매 등의 불편이 사라지고 폐가전의 재활용 비중도 높아진다. 전기차 구매 시 저리 융자 지원에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화재에 대한 걱정 없이 탈 수 있게 됐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천 원의 아침밥'을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점심 비용을 지원해 산업 현장을 누비는 많은 근로자들이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은 늘봄학교에서 일주일 한번, 신선한 과일을 제공받고 그간 중단됐던 임산부 농산물 지원도 다시 시작된다.
KTX와 SRT 통합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2025.12.8.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대 530만 명 근로자 가구 세금 부담 줄여
그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몇 명이든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하는데 자녀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씩 상향,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 연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에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50만 원 한도를 상향해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해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자녀 한 명당 평균 36만 원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모든 정책 변화는 최대 530만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을 대폭 낮추게 된다.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새롭게 도입되며 전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과 다자녀 가정에는 더 큰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환급기준액을 초과하면 무제한 환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두의 카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환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 등 더 큰 혜택으로 무장했다. 이동이 잦아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 환급 구조로 운영돼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오는 7월부터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이상 감면된다. 주말·공휴일에 사전등록된 차량으로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무려 평균 63%나 낮춰 소형차 기준으로 5500원이던 통행료가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경차도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까지 인하돼 그간 출퇴근 등 인천대교를 매일 이용해야 했던 지역 주민은 물론, 공항으로 가는 모든 국민들의 부담은 한층 가벼워지고 있다.
철도 이용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그간 별개로 운영되던 KTX와 SRT 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된다. 그리고 ITX-마음 등 일반열차 이용객들이 SRT 환승 시 요금할인도 도입된다. 열차 탑승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수서발 기차표를 사기 위해 발을 동동거렸던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혜택이 더 있다. 955석에 달하는 KTX-1 20량을 오는 3월부터 수서역에 투입해 KTX와 SRT를 혼합 편성·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KTX와 SRT의 교차운행과 수서역 철도 좌석공급 확대, 앱 예매 불편 해소와 환승 할인 도입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기차 희망 국민에게 지원 늘리고 화재 걱정도 낮춰
올해부턴 대한민국 도로 위에 무공해차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차를 타는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차량을 구매하면 200만 원 지원금을 더 받는다. 또한 운수사에서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면 최대 2억 원 융자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 시 최대 17만 7500명에게 1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전기차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수사를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운수사들이 전기차로 대규모 전환(368대)을 유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걱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보험 지원 초과분의 100억 원까지 보상을 보장한다.
지난달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6.1.2.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든든한 점심, 어린이·임산부에겐 신선한 농산물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따뜻한 아침밥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그간 청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 '천 원의 아침밥'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겐 점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결제액의 20%로 월 4만 원 내 식사비를 지원하며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 '농식품 바우처 사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부터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청년 가구까지 확대된다. 2025.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들에겐 신선한 과일도 지원한다. 초등 늘봄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은 주 1회 과일 간식을 받을 수 있고 그간 지원이 중단됐던 임산부 대상 과일지원도 다시 시작한다. 월 1회, 16만 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제공돼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건강을 챙길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 지원했던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이로써 다양한 계층의 식비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한 대상들이 부담 없이 이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청년층도 식비 지원과 바우처 이용으로 식비 걱정 덜고 업무와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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