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올해 정부는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인상하는 바 1등급의 경우 기존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08만 원은 233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을 실시해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은 AI·챗봇·메일·전화(ARS) 등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한다.

◆ 생계형체납자 재기 지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소멸받을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현재기준으로 소멸대상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은 15억 원 미만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납부의무 납부의무 소멸특례도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액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되는데, 실태 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이 결과 의무소멸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소득에 대한 강제징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신용불량 상태를 완화해 재기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 명이 총 3조 4000만 원 가량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오는 3월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한 바, 장기요양 월 한도액 인상은 물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충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은 155곳이 추가 2023년 28곳에서 약 3년 만에 344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참여 지역도 85개 시·군·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새롭게 도입했해 32개 시·군·구의 34개 기관을 해당 모델로 선정했다.  

이에 의사의 경우 지역 의원이 맡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가 채용·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분담해 운영한다. 

☞ (정책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전국 155개 기관 추가 지정   

◆ AI 디지털배움터 확대·개편 등 대국민 서비스 시행

AI 디지털배움터의 확대·개편으로 모든 국민의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지원이 늘어난다. 

그동안 디지털배움터는 실생활 디지털 교육 중심으로 37개소를 운영했으나, 앞으로 개인별 코디네이팅 기반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AI디지털배움터가 6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일반국민들도 누구나 무상으로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부터는 9개사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이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되는데, AI·챗봇·메일 등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전화(ARS) 시스템을 모두 운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사업자의 형식적인 상담창구 운영으로 이용자 상담에 불편을 야기했으나 이제 실시간 처리 의무화는 물론 필요시 3영업일 이내 처리토록 한다. 

이에 ARS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순·반복 문의는 신속 처리해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은 물론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 350만 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