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우선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국토공간을 대개혁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획기적 속도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명실공히 균형성장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 구조를 개혁한다.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한다.

신규 차량 184칸 발주도 2027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철도 차량 산업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도로·철도 전관문제도 확실하게 근절한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 면수를 8156면으로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는 7000면 이상 증설한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확립…공동체 신뢰 강화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관련 불법·편법행위를 정상화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거래질서 왜곡 행위엔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

단순 타박·염좌에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수준을 '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으로 상향하고 상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 화폐 탐지 AI 기술 도입으로 외화 밀반출 단속도 철저히 한다.

◆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일확행 과제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마련한다.

재건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으로 추진한다.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인다.

◆ 모두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해, 국민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7월 중 발표한다.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 '안심전세앱'을 9월 제공한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 모두의 안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 보호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근로환경도 강화한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추진 및 해체공사 전(全)주기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를 추진한다.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하는 한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를 보급하고, 색깔유도선·LED 표지판 등 역주행 사고 방지시설을 확대한다.

차량 감속 유도장치 등 2차 사고 예방 장치를 도입하고,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도 실시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는 기후부 그린카드,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제고한다.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 해소 및 교통약자 보호를 추진한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을 위해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외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직접 결제 등 외국인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미래 성장을 위해 모빌리티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한다.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 구축,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올해 3000호로 3배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균형 발전⸱주거 안정⸱국민 안전⸱교통 혁신⸱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토부 모든 직원에게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성과에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