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고 돌봄 넓힌다…신청 없는 복지·공공의료체계 개편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 사회안전망 강화…신청 없는 복지·응급의료 확대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인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예방·재활까지 지원하는 건강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은 200명으로 확대하고 복지·경찰·소방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하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한다.

◆ 국가책임 돌봄 확대…연금·청년 지원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확대, 자활 역량강화 지원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 지역·필수의료에 대규모 투자…공공의료체계 개편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또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육성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집중 육성한다. 'AI 기본의료 전략'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기반 복지·돌봄과 돌봄로봇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진료 전주기를 지원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 가짜진료 근절…국민 체감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이른바 '가짜진료'에 대한 행정조사와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제도를 마련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과 판매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