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모든 장소를 관리·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장소를 선별해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 건물 관리방안

고층건물 옥상과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 옥상에는 화재 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건물까지 확대한다.

상시 개방이 필요하거나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옥상은 일률적 폐쇄보다 옥상정원 활용, 생명존중 캠페인 등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옥상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창문의 열림 폭 제한, 난간높이 상향, 화장실 내 거치대·손잡이 개선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간다.

◆ 교량·철로 관리방안

안전펜스 등 추락방지 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험상황을 신속 확인·구조할 수 있도록 CCTV 등 감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자살 다빈도 교량 24개소 가운데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신속히 보강한다.

고속도로 교량 2개소는 CCTV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지방도 교량 13개소에도 CCTV와 안전펜스를 보강할 계획이다.

교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행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로 투신과 이용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향후에는 일반철도 등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에도 스크린도어를 확대할 계획이며, 설치가 곤란한 역사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 산·하천 관리방안

자살 다빈도 국가 관리 6개 산과 지방정부 관리 15개 산의 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넓은 지역 전체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향후 AI CCTV를 활용해 위험상황을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관제 체계도 고도화한다.

하천에서는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 등 구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확대한다.

자살 다빈도 국가 관리 6개 하천과 지방정부 소관 13개 하천의 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접근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체계 고도화

자살예방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확보를 추진한다.

자살 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라며 "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8), 건축안전과(044-201-4988),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2), 철도시설안전과(044-201-4880), 국무조정실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민생동반지원과(044-200-6394),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044-201-7535),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