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창업도시 6곳 추가…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 설계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창업도시를 6곳 추가 지정하고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착수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또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규제체계를 전면 정비해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혁신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4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목표를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체계 혁신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창업부터 글로벌 도약까지 성장사다리 구축

중기부는 창업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국민 참여형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 중심의 창업도시를 6곳 추가 지정한다. 

지역성장펀드 조성과 창업 커뮤니티·창업공간 조성 등을 통해 창업 열기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AI 등 신성장 분야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혁신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맞춤형 수출 고속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거점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기업 3000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재도전 기반도 강화한다. 

성실 실패자의 원활한 사업 종료를 지원하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위기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 25만 개사를 대상으로 위기경보, 종합진단, 재무개선, 신산업 전환 등을 연계 지원해 재도약도 뒷받침한다.

◆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성장의 성과가 지역과 소상공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의 노후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전통시장 브랜딩과 배달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다. 상권 내 핵점포 육성부터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지역상권 브랜드화까지 연계하는 입체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도 본격 추진한다. 육아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을 중·저신용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해 사회안전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도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까지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을 도입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민간 협업형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 기업 인수와 M&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 지원사업·규제·데이터 혁신으로 기업 부담 줄인다

기업이 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사업과 저성과 사업을 정비하고, 성장 가능성과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한다. 

절감된 재원은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고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의 조정·평가 기능도 강화한다.

스타트업 규제는 신설 단계부터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필요한 규제는 실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내 모든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데이터를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담당관(044-204-7353), 재정운용담당관(044-204-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