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또 AI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폭염·수상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추진과제 발표에 앞서 상반기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6조 1000억 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AI 정부24·AI 국민비서 도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추진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 인파사고 '제로(0)'를 달성하고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 안전과 정부 혁신 기반을 다졌다.
◆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국민 참여도 확대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내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AI가 각종 행정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방식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다.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해 AI 정부 구현을 본격화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정부24' 시범서비스 이용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6.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민 참여 확대·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주민이 지방행정을 직접 감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확대한다.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 AI 재난예측 고도화…폭염·보행안전 대응 강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재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5831명으로 늘리며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도 606곳으로 확대한다.
가을·겨울철 산불과 대형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통학로 148곳을 집중 개선하는 한편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도 추진한다.
29일 오후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에 무더위 쉼터가 설치되어 있다. 2026.7.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수청 출범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지역'을 지정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 생활 속 불편 줄이고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와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을 도입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빗물받이 위치 표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중고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도입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이행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추진한다. 또한 노후 교량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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