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대상도 기존 14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적립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실천항목에 무탄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이 추가돼 탄소중립 국민실천과 기후행동 확산 참여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 속 안전기준도 한층 더 단단해진다. 연말연시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 경고를 주류제품에 확대된 글씨와 강조된 그림으로 구체화해 정보를 전달하고 기상예보는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4일로 확대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로, 오는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당초 2일에서 4일로 늘렸다.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청구한 노동자가 대상이며 사업주가 연간 6일 범위에서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소속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상한액 33만 68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4일간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으로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휴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제품 음주운전 경고 강화…생활폐기물 운반 안전기준도 개선

11월은 연말이 가까워지며 회식과 식사 약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주류용기와 주류광고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표시를 강화한다.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음주운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와 그림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확대해 과음과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안내를 강조한다.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차량 등이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사람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과 교육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청소 차량에 싣고 소각·매립장 등으로 이동할 때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을 설치해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 정기점검, 청소차량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기준도 규정한다. 

탄소중립포인트 16종으로…전기·수소택시 이용도 적립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사용, 일회용컵 반납 등 일상 속 친환경 생활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인센티브 항목이 2종 추가된다. 무탄소(전기·수소) 택시를 이용하거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에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탄소 택시는 사용하는 어플 등에서 전기·수소 택시를 따로 지정해 이용하면 되는데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종으로 확대된 인센티브 항목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항목별 책정된 포인트를 현금과 모바일 페이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탄소중립의 범국민적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조상품 감정에 AI 활용…사진 올려 감정 신청

위조상품 감정에는 AI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지식재산처는 11월부터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할 경우 환불 신청을 하면 상표권자가 AI를 활용해 감정지원 보고서를 확인한 후 감정의견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바탕으로 환불과 유통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위조상품 감정절차를 국가가 지원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권리를 보호하고 복잡한 절차 대신 '구매한 제품 사진 업로드'를 통해 감정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디지털 중기예보 전면 시행…3시간 단위 정보 제공

재난 예보와 기상 서비스는 더 촘촘하고 세분화해 제공한다. 

기상청은 11월 12일부터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강수 유무 중심 단정예보에서 강수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를 5km 격자 단위 상세 예보로 바꾸며, +6~8일 예보는 3시간 단위, +9~11일 예보는 6시간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그래픽 중심 서비스로 변경해 중기 일정과 재난 대비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또는 날씨알리미앱(기상청 공식 어플)에 접속하면 '특보-예보'→'중기예보' 메뉴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확인하면 된다. 

기존의 '비가 온다'와 '안 온다'라는 단정적 예보에서 강수 가능성과 예보 변화 경향 정보로 전환해 과학적 확률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3시간 단위로 "내가 있는 곳"의 강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출퇴근과 여행·야외 행사 등 일상 계획부터 방재 활동까지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난카이 해곡' 지진경보 서비스에 추가

국외지진 조기경보도 서비스 지역 영역을 넓혔다. 

일본 난카이 해곡 지진 등 대규모 국외지진이 미치는 한반도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일본 규슈 지역에 더해 난카이 해곡(경도 136도까지)도 서비스 지역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국외지진에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은 날씨누리 누리집과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지진·화산'→'최근발표' 메뉴에서 지진정보를 확인해 대응에 도움받을 수 있다.

정책브리핑 송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