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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송철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로서는 언론 관계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이 처음입니다만, 어쨌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 간단히 국립국어원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립국어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담회를 곧바로 갖지 못하고 조금 늦게야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주요 추진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도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국어를 가꾸는데 우선 주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립국어원의 원래 설립취지도 그렇고, 어문정책의 기본정신도 그렇습니다만, 그 기본정신은 역시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위로 거슬러 가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기본정신이기도 하고, 또 개화기에 혼란된 언어와 표기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선학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기본정신은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석영 같은 분은 그런 어문규범이나 어문정책이 기본적으로 ´편민 이국의 정신에 기본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편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이고, ´이국´이라는 것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 그런 정신으로 어문규범을 정비하고, 어문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문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의 어문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두어져야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문규범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8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이것을 좀 대폭 수정·보완을 했는데, 그로부터도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그런 어문규범과 언어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어문규범과 언어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어문규범을 정비하고, 또 현실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표준어로, 복수표현으로 되게 되겠습니다만, 표준어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으로서는 한 3~4년 전에 ´짜장면´을 비표준어로 했다가 표준어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짜장면´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것을 한동안은 잘못된 것으로 해왔습니다만, 언어현실을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표준어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너무´라는 단어의 의미·용법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좀 수정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일반 국민들이 ´너무´를 긍정적인 형용사와도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널리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사전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쉬운 우리말 가꾸기와 관련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어를 좀 더 품위 있는 언어로 가꾸는 데에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를 품위 있는 언어로 가꾸어서 우리 국민들이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거의 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꼭 선진국 국민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진 국민이 되려면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막말 논란도 있었고 합니다만, 그러나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우리말, 편한 우리말, 더 나아가서는 품위 있는 우리말을 가꾸는 데에 우리가 주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언어를 단일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남북 주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미리 언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런 노력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는 민간 주도로 해 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립국어원에서도 다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언어 단일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로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해외동포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경우에는 ´남북의 언어규범이 다르고, 표준어가 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동포들이 학교 교육에서는 북한식의 어문규범과 표준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 남한 쪽 사람들과 교류가 많다 보니까 또 남한 쪽의 어문규범과 표준어를 배워야 되는, 이중으로 어문규범과 표준어를 배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동포 학자들이 우리들을 만나면, ´빨리 남북언어 규범을 좀 통일해주고, 표준어도 단일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남북언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개방형 국어지식대사전´이라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국어사전 편찬을 진행해 왔습니다.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이라는 것은 ´국민참여형 사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은 거의 다 완료를 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즉 2016년 10월에 그것을 개방할 예정인데, 개방을 앞두고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완전한 사전이 되도록 만들어서 개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방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그동안 만든 개방형 사전을 공개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것을 사전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또는 잘못된 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즉시, 즉시 사전에 그것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사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항, 항목을 수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개방형 사전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어떤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논의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즉시, 즉시 사전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어지식대사전,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부 다 총합될 수 있는 사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위 소외계층도 이제는 언어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우선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어린이라든가 북한 이탈주민들, 또는 요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이런 국민 분들을 대체로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언어정책은 큰, 언어정책의 큰 줄기를 마련하느라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언어정책은 아직까지 수립하거나 시행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또 어문정책이 큰 줄기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언어복지 문제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예컨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인들, 즉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화의 표준화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그런 수화사전 같은 것도 필요한데, 수화사전 같은 것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표준화하는 문제, 또 수화사전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도 하려고 합니다.
수화뿐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 점자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수화기본법인가요, 하는 것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화기본법이 또 통과가 되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국어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의사소통 능력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언어, 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일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청소년, 어린이들의 문제는 교육현장에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만, 또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현장대로 그런 일을 하고, 또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세 가지 중점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철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개방형 사전에 대한 소개를 맡은 김선철 언어정보과장입니다.
간단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개방형 사전은 여기 보시는 대로 지난 2009년에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계획´이라는 사업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드림으로써 성립이 되어서 지금껏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전의 큰 특징으로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국민도 참여가 가능한 그런 개방형의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이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감수를 하는, 그래서 표준어 이외의 신어나 생활용어, 방언이나 여러 가지 전문용어들이 대폭 들어간, 그런 ´집대성된 한국어 정보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2011년까지 1단계로 사전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2단계 마지막인데, 이 콘텐츠들이 약 단어로 치면 100만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교정·교열하고 감수하는 그런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에 개통이 되면 본격적인 활용단계가 되겠습니다.
콘텐츠 구축, 자료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준국어대사전 잘 아시죠? 거기에서 뜻풀이 단위로, ´뜻풀이 단위´라 하면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걷다´ 비슷한 뜻에서부터 ´시계가 작동하다´, ´시계가 가다´, 또는 ´음식이 상하다´, ´맛이 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한 20가지 뜻이 사전에 올라와 있거든요. 기존의 사전들은 단어 단위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 사전은 뜻풀이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뜻풀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표준에서 약 60만 개 항목이 왔고, 신규 구축한 것들이 신어, 생활용어, 방언, 전문어 다 해서 전체 합치면 뜻풀이 단위로 117만여 개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구축되어 있고 교열·교정·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 드리면, 이게 첫 화면입니다. 지금 여기에 검색창이 맨 상단에 있고요. ´새로 오른 말´, ´많이 찾은 말´, ´집필 요청한 말´ 이런 단어 목록들이 뜨게 되어 있고, 밑에 많이 참여한 회원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는 아이디가 이렇게 순위별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풀이 창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말을 당연히 입력해서 클릭하고 넘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겠지요. 지금 ´풀´이라고 하는 한 음절짜리 검색어를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전들은 일치검색이라고 해서 풀에 해당되는 어휘만 보여 주는데 우리 우리말샘은 ´포함검색´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요새 포털사이트들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풀´이 포함된 ‘찾기’ 결과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휘로서는 1,837개, 속담·관용구는 마침 없네요. 뜻풀이, 포함된 뜻풀이는 526개가 있고 용례는 103개가 있다, 이렇게 탭으로 나누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풀´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11개 ´풀´만 검색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열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요. ´많이 찾은 순´, ´새로 올린 순´, ´일반어´이냐, ´북한어´이냐, ´방언´이냐, ´옛말´이냐´ 이런 부류에 따라서도 볼 수 있고요. ´멀티미디어가 있는 결과만 보기´부터 ´규범정보가 있는 결과만 보기´까지 조건도 제한을 해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그런 정보로 점점 좁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로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설정을 해서 이 분야에 해당되는 ´풀´이 포함된 어휘들을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샘에서 좀 특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인데 ´어휘지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고 찾기를 클릭하면 아들의 상위어 ´자식´, 아들의 하위어... 하위어가 있기는 좀 어렵고요. ´참고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겸양어로서 한자어로 이루어진 많은 참고어들이 여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말로는 ´딸´부터 ´여식´, ´소애´ 이런 것들이 우리 사전 안에 있는 것들로 해서 뜻풀이 기준으로 이런 식의 마인드맵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어서 글쓰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유사어나 반대어, 반대말 찾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 사전들은 애초에 종이사전으로부터 출발해서 삽화, 소수가 읽는 것으로 부가정보가 그쳤었는데, 우리말샘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반 사전이라서 여러 가지 정보가 부가정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부터 소리, 그다음에 동영상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돌사자´를 검색하시면 돌사자에 딸린 멀티미디어정보로 여러 가지 돌사자 사진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 놨습니다.
이 멀티미디어정보는 사용자들께서 직접 본인의 저작권을,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 계신 것에 한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밀물´, ´썰물´ 이런 것은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 게 이해가 쉬우니까 그런 동영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정도는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기 ´집필 참여하기´라고 해서 일반인이 일반 사용자 자격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어떤 어휘, ´새말이 생겼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마침 우리말 사전에 없더라´ 그러면 집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휘를 여기에 집어넣고 ´중복확인´을 통해서 이미 누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뜻풀이를 본인이 여기에 ´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서 양식에 맞게 뜻풀이를 넣고, 그다음에 ´어휘 분류´를 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더 ´전문적인 정보지만 좀 더 넣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선택항목 입력´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발음도 넣고, 원어도 넣고, 어원도 넣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 참여 기능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다수 참여하다 보면 하나의 어휘라도 여러 번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는 분이 이렇게 고치고, 다른 분이 또 고치고 이러면 우리가 물론 감수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겠지만,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이런 편집 이력으로 다 열람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말 사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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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원장님께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어문규정 현실화 아주 좋은 방향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요. 이게 한글맞춤법이 1988년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대폭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약간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복수표준어도 현재 좀 검토하고 계신 것 중에 약간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주시면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현실화´ 그러면 너무 막연해서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남북언어 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겨레말 큰사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문규범 현실화 문제는 대폭적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현실과 좀 괴리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도 보행을 하고 하려면 교통법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호등이 있고. 그런데 전국의 신호등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컨대 자동차가 한 2분 정도 지나다니게 하고, 한 1분 정도 사람들이 건널목에 통행을 하게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약간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예컨대, 어떤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건널목에서는 버튼식으로 해서 계속 자동차가 다니게 하다가 건널목을 건너야 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버튼을 눌러서 신호등을 바뀌게 해서 건너가게 하고, 또 그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계속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기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통행이 많은 건널목에서는, 또 길이 넓은 건널목에서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신호등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게, 2분 동안 자동차 다니고 1분 동안 건널목을 건너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지 않고, 장소나 곳에 따라서 그 사정에 맞게 좀 조정해서 운용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약간 유연성을 가지겠다.
그래서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수정을 하고, 주로는 표준어 문제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규범을 약간 정비하고, 표준어를 좀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우려를 하느냐면, 그렇게 규정을 바꾸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지금 질문하신 것도 그런 우려를 표명한 분들의 의견을 약간 반영하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규범을 바꾸어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규범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규범이나 표준어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 아, 두 번째 질문.
<질문> 겨레말 큰사전.
<답변> 아, 겨레말 큰사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겨레말 큰사전도 아마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인가는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것이 아마 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을 편찬하려면 당연히 어문규범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남북학자들이 모여서 어문규범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한 합의까지 이르렀는지는 저로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겨레말사전편찬위원회 쪽으로 알아보셔야 정확한 정보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겨레말 큰사전 사업은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통일부에 겨레말 큰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내용 검토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 온화하고 포용적인 성품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그래서인지 소외계층의 언어복지에 힘쓰시겠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 닿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좀 논란이 된 것이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작년 초에 종교단체 민원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남녀 간에 무관한 것으로 했다가 2012년에 바꾼 것을 다시 되돌려서 ´남녀관계의 사랑´으로 규정한 것이 논란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소외계층에, 아까 소외계층 예를 들어주셨는데, 소외계층에 성소수자는 빠진 것인지, 그리고 게다가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때 소외계층에 성소수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민감하겠지만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달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를 바꾸면서 페미니즘을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로 바꾸시고, 두 번째 정의를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바꿔서 두 번째 정의가 특히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예, 성소수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소수자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 언어정책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포함을 시켜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점차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외계층들의 경우도 한꺼번에 다 해결은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어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점차적으로 언어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들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또 국민 모두를 위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면, 물론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관계자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문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점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도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우리들 나름대로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예전에 인도네시아, 지금 ‘찌아찌아족’인가 거기 한글 자국어로 쓰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그쪽 여론이 안 좋아져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태 한글 국제화 쪽의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어학자 여러 분들이 한글, 한자 병기 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는 분분들이 많고, 보수 여론에서도 그런 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생각이나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문자와 언어를 우선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우리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이고, 한국어는 언어인데, 많은 분들이 이 한글을 한국어, 즉 언어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한글과 한국어는 좀 다르다’, 한글은 문자이고,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문자이고, 한국어는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글을 한국어로 오해하는 분들은 세종대왕이 마치 우리나라 말을 창제하신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되겠고요.
지금 한글, 찌아찌아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도는 아주 좋았지요.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자기 민족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자나 언어라는 것은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문화와 관련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말하면 ‘문화침략’ 이런 식으로도 오해된다든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우리가 한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우리 한글을 제공한다고 할 때에 그 여건이라든가 그 민족이 처한 나라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역시 문자 문제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에 보면 문자사용에 관한 그런 항목도 있는데, 거기에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문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에서 한자 병기하는 문제를 강제로 해서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립국어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교육부에서 기본법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을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문서 문제라면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여쭤봤는데 답변이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현재 복수표준어로 검토하고 계신 것 중에 한두 개라도 흔히 우리가 쓰고 있지만 표준어가 아닌 것 중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답변> (관계자) 우리가 몇 가지 어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검토 범위 안에 아직은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린다면 아까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표준국어대사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을 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사전이었다면,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은 방금 원장님께서도 어문규범 현실화 말씀을 하셨지만, 어문규범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착하다´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 지금 일반적으로 사전에는 ´그 사람 성격이 착하다´라는 뜻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는 ´가격이 착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착하다´의 두 번째 뜻으로는 ´가격이 싸다´라든가 이런 식의 뜻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 그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에 올라간 정보가 모두 다 규범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언어현실을 집대성한 총합이다´라고는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착하다´도 지금 상태는 아니겠지만, ´가격이 착하다´도 우리 표준적인 용법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너무´와 같이 ´착하다´도 앞으로는 ´가격이 착하다´에 써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요즘 유행가 가사 보시면, ´네가´라고 해야 될 부분에 ´니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 가사를 뒤져보면 ´네가´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안 나옵니다. 이럴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계속 이것을 틀렸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니가´도 맞는 것이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전부 다 어문규범 현실화에 해당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표준어사전 했을 경우 우리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었는데, ´아니, 왜 틀렸다고 하는 것을 자꾸 맞다고 하느냐´ 그러면 ´예쁘다´도 ´이쁘다´라고 하는데 ´이쁘다´ 같은 경우도 ´이쁘다´도 인정하지, 이렇게 하신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 ´예쁘다´, ´이쁘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간단히 그런 어문규범을 정비화 한다든지 복수표준어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그런 것을 바꾸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면, 어떤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표준어가 아니라든지, 이런 이의 제의가 있다든지, 또 우리가 언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우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봅니다. ´이것이 과연 표준으로 등재될 만한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국립국어원 내에 자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가 있습니다. 국어심의회에서 통과되어야 그것이 표준어로 정식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짧아도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표준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도 우리가 수렴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들 나름대로 쉽게 수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에 실생활에 쓰이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전이 나오게 되면 시험이나 공문서 작성이나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에 추가된 용어를 사용하면 틀리지 않고 맞게 되는 것인가요? 표준어가 아니더라도.
<답변> 그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방형 지식대사전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활용하게 하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은 역시 여전히 그냥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검색해보려면 표준국어대사전을 보시면 되고, 표준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쓰이는 단어, 그런 것을 검색해보려면 개방형 지식국어대사전을 검색해보고 그럴 텐데, 개방형 지식국어대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 모두 다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모든 내용은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에 더 많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지식대사전 안에 기존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들어가 있거나 규범으로 확정이 된 표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범표기이다´라는 표시가 별도로 붙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표시가 없을 경우는 ´규범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개방형 사전에도 그런 표준어이냐, 아니냐가 표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질문> ***
<답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개방형 지식대사전에 올라 있긴 한데 표준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표준어가 아닌데 그것이 사용이 좀 더 일반화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그중에 어떤 것은 다시 표준어로 편입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쓰이는 언어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표준어로 다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쓰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쓰이는 어떤 단어를 누군가 검색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방형 지식대사전에서 그런 것도 검색해보고 뜻을 알아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준국어대사전하고 약간, 하여튼 용도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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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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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과감하게 키운 분야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과감하게 키운 분야는? 바로, RD 분야인데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어요. 4대 중점 투자 방향은 이렇습니다. v 선도형 RD 지원 v AI·디지털 혁신 v 핵심인재 양성기초연구 확대 v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