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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개요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하였습니다.
69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약 904억 정도 되겠습니다.
합의배경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에 상용화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회피를 통해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상용화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독점해 왔습니다. 상용화평가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화평가제도 도입 이후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받아서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서 공사를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서 투찰하였습니다.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 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서 각 사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였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에는 4개사 간 합의로 담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5년에는 5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3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같이 하나의 입찰시장에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조치 내역입니다.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으로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은 8개사에 대해서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승화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고발은 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함으로써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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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상용화평가 도입 이전에 했던 업체는 어디예요?
<답변> 상용화평가제도 도입되기 전에는 여기에서 9개 사업자 중에서 여기 보시는 삼우, 삼우아이엠씨가 일종의 콘크리트를, 보통 콘크리트 도로 타설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7일 정도 지나야 이게 다 굳어지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해서 삼우가 당시에 한 4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보통 7일 정도 지나야 그게 굳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개발해서 이 업체가 이 도로공사 유지...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입찰해서 사실상 공사를 독점해 왔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제도가 도입되고 담합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답변> 이게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게 되니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특정업체에 의한 공사 독점을 지양을 하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해서 상용화평가제도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이 업체는 기존의 시설하고 그다음에 장비하고 인력이 있을 건데 공사 물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장비하고 인력을 놀리게 될 거고, 또 새로 상용화평가를 통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직 독자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의 어떤 기술력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 그래서 상용화평가를 통과한 업체와 기존 업체 간에 이런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담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상용화평가 도입 이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사건 같은 게 없었나요, 혹시?
<답변>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평가 도입 전에는 이게 2003~2004년도 경에 이런 공법이 개발돼서 하나의 업체가 수행했는데, 하나의 업체가 수행할 때는 수의계약이니까 담합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이제 상용화평가 수행을 통해서 여러 업체가 참가하게 되면서 담합이 됐던 거고, 그 외에는 별도로 담합이 적발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질문> 지자체는 도로공사가 어떤 식으로 입찰해요?
<답변> 도로공사는 주로 고속도로의, 기존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하는 거고요. 지자체는 일반 지방도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인지된 거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적격심사제도입니다, 적격심사. 적격심사제도는 수행능력평가 부분이 30점이고 그다음에 입찰가격평가 부분이 70점 해서 합계 95점 이상 되는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인데, 일종의 경쟁 상태나 그다음에 시공경험과 같은 수행능력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저가수주 방지를 통한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적격심사제도인데, 이 사건 공사에서는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사건은 저희가 직권인지를 통해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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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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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첫 반려해변은 너로 정했다! 나는 강원도 여행을 참 좋아한다. 일 때문에 정말 여러 번 방문했지만 갈 때마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곳이 바로 강원도다. 그래서 나는 차가 막혀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강원도를 꼭 방문하는 편이다. 며칠 전에도 가족과 함께 강릉으로 훌쩍 짐을 싸서 떠났다. 특별히 뭘 해야지, 어디를 꼭 가야지하는 계획 같은 건 없다. 그냥 시간 되고 마음 맞으면 떠나고 본다. 남편과 아들이 강원도 강릉 강문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아침 7시쯤 출발해 느긋하게 휴게소를 두 군데나 들렀더니, 12시쯤 강릉에 도착했다. 숙소에 주차를 하고 산책을 하니 바로 앞엔 소나무 군락지가 있고, 그 앞으론 파란 바다가 펼쳐진다. 아직 채 여름을 떨쳐내지 못한 날씨라 햇살은 따갑고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지만 그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는 밥을 먹고 수영을 하는 시간 외에는 해변에 머물렀다. 발을 담그고 아이랑 놀아주다가, 해변을 거닐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여름휴가철은 지났지만 해변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처럼 가족끼리 와서 모래놀이를 하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치맥을 하는 연인들, 폭죽을 터뜨리는 청춘들.저마다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다. 해변에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다. 다음날 새벽! 일찍 눈이 떠진 나는 숙소에서 일출을 기다리다가 바다로 향했다. 그런데 참 씁쓸한 광경이 펼쳐졌다. 모래밭에 나뒹구는 폭죽이며 빈 물병, 모래놀이 장난감 등 어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해변에는 쓰레기를 줍는 분이 나타났다.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다에 가깝게 널브러진 것들을 담고 있었고 모래 위는 다시 깨끗해졌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깨끗하고 맑은 바다를 지속시키기 위해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간이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반려해변을 들이기로 한 것이다. 반려해변이란 말 그대로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사랑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연 3회 정화활동과 더불어 해양환경보호 등의 캠페인을연 1회 이상 기획·운영하면된다. 반려해변 신청은 단체, 기업, 학교, 개인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바다가꾸기 누리집(www.caresea.or.kr)에 들어가면 누구나 반려해변을 신청할 수 있다. 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바다가꾸기(www.caresea.or.kr)에 들어가 내가 입양할 수 있는 해변들을 둘러봤다. 정말 책임감을 갖고 방문해서 가꿔야 하기에 신중하게 강문해변을 선택했다. 바다야 늘 보고만 있어도 좋지만 나에게 반려해변까지 생각하게 한 곳이기 때문이다. 바다가꾸기 누리집. 해양환경정보포털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통계를 보면 매년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겠지만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박 사고와 어획량 감소, 해양 관광산업 저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자연은 인간들의 소유가 아니다. 아주 작은 실천일지언정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지금부터! 나부터! 내가 자주 가는 해변을 가족처럼 아끼고 가꾸는 반려해변 입양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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