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익기능 평가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한 연구진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헐벗은 국토를 녹화하기 위해 수립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실행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주 4월 5일은 제78회 식목일이기도 합니다.

1960년 이후 우리는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민둥산을 울창한 산림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울창한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기능은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기후위기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산림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표적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흡수량의 99.9%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잘 관리하면 온실가스 흡수원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배출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산림 전용을 막고 황폐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기후변화협약은 평가하였습니다.

세계 각국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기 위해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도 토지생산성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국토에서 차지하는 산림의 비율을 현재의 13%에서 2050년 최대 19%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산림의 치유기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국민의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2022 세계산림 현황에서 기후변화, 식량안보, 경제난 등의 위기 대응에 산림이 높은 해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산림은 목재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국림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연도는 공식적인 산림기본통계가 생산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은 총 259조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액은 직전 평가 연도인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보다 약 38조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국민 1명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평가액은 2020년 국내 총생산의 13.3%, 농림어업 총생산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는 온실가스 흡수·저장,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산림휴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존 12개 기능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별 평가액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액의 가장 큰 기능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으로 총 97조 6,00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격에 반영된 산림경관의 속성 가치를 평가한 산림경관 제공 기능으로 31조 8,00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에게 휴식을 제공해주는 산림휴양기능으로 28조 4,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는 산림이 흙의 유출을 막아주는 토사 유출 방지기능으로 26조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산림이 물을 맑게 해주는 산림정수기능은 15조 2,000억 원, 숲속에 물을 저장하는 수원 함양기능은 12조 1,000억 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를 생산하는 산소생산기능은 11조 6,000억 원이며, 숲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보전, 종 보전, 생태계 보전으로 평가한 생물다양성 보전기능은 11조 6,000억 원입니다.

나무가 있음으로써 산사태와 같은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토사 붕괴 방지기능은 11조 5,000억 원, 숲이 공기를 맑게 해주는 대기질 개선기능은 5조 3,00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으로 인한 면역력 향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산림 치유기능은 2조 4,000억 원, 여름철 도심 속의 온도를 낮추는 열섬 완화기능은 6,00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기능별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 토사유출 방지, 수원 함양, 산림정수, 산소생산, 토사붕괴 방지, 대기질 개선 및 열섬 완화기능 8개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비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대체비용법이 적용된 공익기능의 평가액은 기능의 변화량에 기능의 시장가격 또는 대체가격을 곱하여 구하였습니다.

산림휴양기능은 여행비용법, 산림경관기능은 헤도닉가격법,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중 유전자 보전은 이용가치법, 종 보전과 생태계 보전은 조건부 가상가치평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산림치유기능은 회피비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습니다. 대부분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기능은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국민 총여가비용이 3.8% 상승한 이후로, 산림치유기능은 등산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년간 20.2%p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개선기능, 열섬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요금을 직접 적용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자원 총이용량 중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 26.6%에 상수도 가격을, 농업·하천유지용수가 차지하는 비율 73.4%에 하수도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t이 증가하였지만 적용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0.3조 원이 상승합니다.

대기질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대기질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열섬완화기능 역시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완화기능은 증진되었지만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임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임목 생장량의 감소였습니다.

지난 2년간 약 3만 6,000㏊의 임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와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 전용면적이 약 1만 5,000㏊를 차지하였습니다.

임목지의 감소 중 산지 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임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작년에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구합니다. 2020년 나무에 포함된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 즉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흡수량은 2008년 6,149만 t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t, 2020년 4,052만 t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미래 산림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산림이 갖는 다양한 기능이 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즉,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 면적 감소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 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에 진화하여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 부피를 늘려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단가가 줄어서 전체적인 평가액이 줄어든 기능도 4개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자원 자체가 산림 공익기능과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면적 감소를 줄여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목 축적... 산림 안에 있는 것은 면적이라서... 면적이고요. 그 안에 자라나는 나무의 양도 공익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임목 축적에 영향이 굉장히 미치는데요. 현재는 면적이 좀 줄더라도 임목 축적이 늘어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공익기능과 관련된 양 자체가 현재는 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16.7%가 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면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질문> ***

<답변>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책으로 내놓은 첫 번째 대안 자체도 산림 면적의 감소를 어떻게든지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되고요.

근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의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매년 한 7,000㏊ 정도의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사유림 소유자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 이번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임목지의 면적이 줄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공익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 그런 의미에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되셨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금 50일 됐습니다.

<질문> 50일 되셨나요?

<답변> 예.

<질문> 최초로 내부에서... 최초인가 아니면 전에도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답변> 아니, 바로 전에 전임 원장님이 저희 연구원 출신이셨습니다.

<질문> 최근에는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순기능이 있으면, 내부에서 원장님까지 되시는 그런 부분에 조직에 순기능이 있는 건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녹화 50주년이 되고 우리가 산림이 70% 가까이 우리가 산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녹화가 많이 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NGO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과학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산림과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전화하는 데 불편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면 쉽게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불어서, 질문은 아닙니다. 부탁을 하는 거고요. 이것 두 가지 질문드렸어요. 그것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죠.

<답변> 저희가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원장의 역량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조직을 운영하는 역량 하나하고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역량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되면 원장으로서의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연구역량과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만 된다면 그분이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과학원에서 여기에 계시는 기자님들하고의 그런 교류·협력, 접점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쉽게 대답하고 좀 더 알게 되면 질문 자체도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질문> ***

<답변> 저희 역할이 신뢰할 만한 자료를 내는 것이 저희 과학원의 역할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에 탄소중립 관련된 논란이 됐을 때 제가 그걸 담당하는 부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나무가 노령림이 될수록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충분하게 답변드리면서 그 부분은 회복된 면도 있고요.

민관 협의회 통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과학적 사실 부분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내놨던 가장 중요한 원칙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 되면 생산력이 점점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합의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학원의 그런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 말씀 고맙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 증거로 이렇게 NGO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림청이 어떤 정책을 펴면 NGO 하는 사람들도 무슨 의미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적인 데이터 바로 바로 소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 우리도 편하다는 이야기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우리는, 우리 본청 기자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안 쓰는데, 또 언론사에서도, 또 사회부 쪽에서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산림과학원이 그 위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하게, 재선충병이나 산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저희의 과학적 결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987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차례 정도 했었고요. 맨 처음에 할 때는 6개 기능으로 해서 지금 12개 기능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2018년과 지금은 동일한 기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와 가장 비슷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있는데 일본도 이렇게 12개 기능 전체로 하고 있진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있지만 공익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 기능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서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목재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삶의 질을 원하는 그런 휴양과 관련된 부분을 원하는가?' 이와 관련된 것들 7개를 나눠서 했을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체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가 됐으면 좋... 어느 하나의 특정한 기능이 아니라 전체의 기능이 산림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자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2개 지표가 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대기질 개선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기가 깨끗해져서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인 기능이 저하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위기는 기후변화하고 생물다양성 위기가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온실가스 흡수와 적응하는 기능,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돼서 그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은 계속적으로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원장님, 여기까지 오셔서 같은 몇 분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무래도 수치로 나온 것은 나름대로 수치화해서 좀 느끼도록 한 건데, 제가 오래 전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 현지에서 한번 본 경우가 있는데 산림이 주는 혜택 참 놀라웠었는데 그 과정을 과학적인 근거를 짤막하게 해서 어떤 걸로 보여주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실 지금 '499만 원이다, 우리 1인당. 아, 이렇게 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란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과학원인 만큼 이렇게 수치가 나온 데까지 짤막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하면 더 피부에 와닿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산불의 원인들 저번 주에도 여기서 브리핑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요즘은 현대가 산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국민들은 사실 좋긴 좋은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 피부로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50주년이고 하니까 참 좋은 기회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를 테면 아까 그런 과정을, 과학적인 과정을 짤막하게 '아, 이게 정말 산림이라는 게 바로 나의, 우리 가족의 건강이고 국가의 큰 자산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9만 원, 저도 통계를 처음 보면서 이게, 그리고 과학적 과정 같은 건 물론 내부에서 있겠죠?

<답변> 네.

<질문> 사실 그거를, 그것이 우리 보도에서도 이렇게 조금 어떤 그림으로, 표로 하는 게 참 보기도 좋고,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산림과학원이 서울에 있는데 사실 여기 충청권 정부청사가 또 산림청에 각종 기관들이 몰려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산림의 허브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학원이 혹시 이전할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답변> 지금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저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혹시 질문 2개가 다 마지막이신 건가요, 아니면 더 있으신 건가요?

<질문> 없습니다.

<답변> 뒷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부분은 저희한테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과정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 생각하고 이 이후에 그 부분을 담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