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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보고 참석 관련 서면 브리핑

2022.12.28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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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28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준비하고 국민께 소상하게 새로운 문제의식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민간의 전문가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그대로 정비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그런 리버럴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기술은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또 그렇게 경제가 성장이 됨으로써 우리 자유의 폭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더구나 근현대를 보면 사회 변화를 주도한 것은 시민혁명으로, 사회 변화의 임계점이 폭발해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것도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변화를 끌고 간 것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업혁명 1차·2차·3차·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디지털 심화,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지만 디지털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 정부로 변화해 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심화에 우리가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모든 과학적 연구가 종전과 같은 아날로그식의 실험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심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습니다. 질서와 규범이 제대로 잡혀야만 디지털 심화가 더 고도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심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화의 길이 아니라 인간이 더 자유롭고,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 사회를 더 지향하는 방향으로 우리 디지털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디지털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격차, 개인 간의 격차, 아까 노인분들께서 디지털 뱅킹 이런 것 이용하시기 어렵다고 했는데, 소위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를 축소시켜서,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고도화시켜서 엄청난 GDP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세계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게 식량을 비롯한 ODA 원조도 많이 합니다마는 디지털 격차를 세계 인류가 함께 또 국내에서도 계층과 연령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축소해서 모두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소위 이런 디지털 정보라든지 교육 기회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심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국민, 모든 국가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다 함께 받아들여지고, 바로 그것이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규범 질서를 토대로 하지 않고 디지털 심화가 빈익빈부익부를 더 벌리고 또 문화적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한다면 디지털 혁신이 더 발전하고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 문제나 개인정보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법적으로 이런 소유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거래, 거래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데이터와 내 정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내 정보, 내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과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질서가 확립이 돼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왕성한 거래와 교환과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심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개인정보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고,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제와 기술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데이터의 속도감 있는 이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해서는 설계 감리 기술, 시공기술, 그리고 안전에 관한 기술,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술, 이런 여러 분야에 높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우리 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 기술로서 원자력 안전, 또 더 나아가서는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금 시공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도 다자회의 때 가서 외국 정상들에게 우리 APR1400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국제화하고, 국제 교류도 원활하게 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교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의 교류도 중요하고, 또 원자력의 안전 이용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IAEA와도 원활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향후 2023년도에 과학정책·디지털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건승과 분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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