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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정 갱신으로 ICDH, 기록유산 정보 허브로 자리매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ICDH*)의 카테고리Ⅱ센터** 지정 갱신 협정이 12월 23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 체결돼 2033년까지 유네스코와 운영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유네스코 후원하에 회원국 정부가 법적,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 설립·운영하는 기관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김성겸(042-481-6311) 2025.12.25 행정안전부
- 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선 지방정부, 전년 대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이경은(044-205-3875) 2025.12.25 행정안전부
- 2025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면세점은 43.2%,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2025.12.25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였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부당특약 고시 Ⅱ. 4. 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5.12.25 공정거래위원회
-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5 국토교통부
-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 종합계획 수립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 종합계획 수립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5 국토교통부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하였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2024년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최초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된 것으로,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며 균형 있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울러, 새롭게 지정된 시설원예 분야 서울여자대학교와 축산 분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분야별 전문 교육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기존 교육기관과 연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반을 보완·확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고,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개요 및 문의처 2025.12.25 농림축산식품부
- 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한다 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5 국토교통부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과제고 방안 모색□ 국방부는 12월 24일(수) 10:30,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6·25 전쟁세대의 고령화와 국토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발굴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확보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무총리훈령(제882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회 협의사항1. 전사자유해 소재 제보 및 발견에 따른 신고접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전사자유해 보호 및 각종 개발에 따른 훼손 방지대책3.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소재 확인, 조회 및 유전자 검사용 시료채취4.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위한 홍보□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5년 유해발굴 추진 경과보고, '26년 부처별 추진사항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부처별 추진사항 발표에서는 보건소·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채취 강화, 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홍보 등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를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유해발굴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국가 무한책임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호국영웅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유해발굴은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 포천, 연천, 경북 칠곡, 포항 등 6·25전쟁 격전지 35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 10만여 명이 투입됐다. 그 결과 141구의 6·25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으며, 특히 지난 '22년 중단되었던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재개하여 25구의 유해를 우리 측 지역에서 수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41구의 신원미확인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유전자 분석 등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천여 구이며, 그 중 268구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렸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노력을 통합하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많은 유가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6·25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확보는 현재까지 11만 9천여 개(전사자 기준 7만 6천여 개)로, 미수습 전사자 12만여 명 대비 유가족 유전자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 앞으로도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2025.12.24 국방부
- 연말연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오병곤(044-205-5234), 기후재난관리과 손승남(044-205-6369) 2025.12.24 행정안전부
- 산불!! 지상에서도 감시 공중에서도 감시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드론으로 산불 감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 ∼ 12.15.)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을 가동하여 드론을 활용한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산불 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산불예방 및 야간산불 대응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드론 감시단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직원(1~3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 보유자) 5명이 울진군 관내 10개 읍·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하여 2025년 한해 동안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 농촌 고령화로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산불 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지상, 공중에서 산불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산불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다 하였다. □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소각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 2025.12.24 산림청
-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위해 총력대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수)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하였다 * 제3자 부당개입: 컨설팅 업체가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를 벗어나,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 개요 ￭ (목적)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 논의￭ (일시/장소) '25.12.24(수) 11:00 ~ 12:00 / 영상회의￭ (참석자) 중기부 장관, 1·2차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TF를 통해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사항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직접 주재한 한성숙 장관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근거를 내년중 신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4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적극행정 국민신청 유공' 수상 - 대국민 외국인고용 서비스 혁신 공로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 감사실(상임감사 권통일)은 2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주관 2025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 후 시상한다. 공단은 도서지역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교육장 개설을 통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외국인 고용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공단은 기관 유공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개인 유공 표창도 함께 받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 노력을 인정받았다. 권통일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구현을 통해 청렴한 공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렴감사부 권수영(052-714-8536) 2025.12.24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장관회의 국민 생명 최우선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정부는 12.24.(수)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ㅇ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ㅇ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ㅇ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ㅇ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보건복지부)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자살예방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ㅇ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및 자살예방을 위해 연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여 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ㅇ (성평등가족부)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SNS·온라인 등에서 위험신호를 조기 감지하여 위기청소년을 신속 발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인 '사이버아웃리치'의 위기청소년 발굴단계에 AI를 도입(과기정통부 협업)·활용하여 청소년이 SNS 등에 위기징후 게시글 작성 시 신속 발견, 상담 제공** '25전담인력 105명, 연 7천 명 지원 '26전담인력 124명, 연 8천 명 지원ㅇ (고용노동부)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5년)24개소('26년)26개소(+2)(~'29년)29개소(+3)ㅇ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운영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ㅇ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을 지원하고, 중앙-지방간 주요 회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운동 3단체 등*과도 협력해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ㅇ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인 대상 자살 보도 및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강화와 종교계 협력을 통한 범국민 생명존중 운동 전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대상 대중문화예술활동 과정의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 우울, 불안 등에 대한 1:1 비공개 개인상담 및 예방적 집단상담 실시('26.4~12월)ㅇ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살유발정보(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방미통위가 직접 사업자 등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처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한 후 관계부처에 더욱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하였으며,ㅇ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와의 협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24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보도자료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국토부·금융위·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결과 발표- 국토부, '25년 하반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금융위,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회사 자체점검 134건, 현장점검 32건 등 적발- 경찰청,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122명 송치□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2월 24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참석)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으며,ㅇ 4차 협의회에서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가격 띄우기, 특이동향(국토교통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 집중점검(금융위원회), 8대 부동산 불법행위(경찰청) 등 조사·수사 결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부처별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토교통부※ 세부내용 : 별첨□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되었다.□먼저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6월 거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1차) '25.1~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위법 의심거래 108건(위법 의심행위 136건) 적발(2차) '25.3~4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위법 의심행위 376건) 적발ㅇ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하였다.□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는 서울 아파트 '23.3월~'25.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ㅇ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외에도 인천,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 포함ㅇ 조사 대상은 '25.1월~7월 거래신고분이며, 이상거래 총 334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였다.사례1매수인은 서울시 OO구 소재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사례2매도인 A, 매수인 B는 가족관계로 서울 OO구 아파트를 거래 당시 해당 단지의 종전 가격보다 높은 8.2억에 신고하고 약 1년여 동안 계약을 유지하였다가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중개 거래이나 계약서상 기재된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허위신고가 의심되어 경찰청 수사의뢰사례3서울시 OO구 소재 신축 아파트의 일부 분양권 거래 신고건은 해당 단지 및 인근 지역의 유사 아파트 단지의 시세와 비교할 때 6~8억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어 시세 대비 저가 신고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국토부는 현재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ㅇ특히 '25.9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10.15)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구리, 남양주 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26년에도 '25.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하여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現) 해제사유를 주관식으로 작성 (改) 매수자 자금부족(예시) 등 사유 유형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금융권 자체점검) 全 금융권은 금년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에 대해 '25.7~12월 중 총 17,059건에 대한 용도외 유용 자체점검*을 시행하였다. 이 중 134건(대출총액 625.4억원)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71건(회수금액 340.1억원)에 대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잔여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①대출금액 5억원 초과, ②소유권 이전-담보 취득이 동시에 이뤄지는 주담대, ③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등은 취급한 금융회사 자체점검 의무□ (현장점검)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체점검 외에도 '25.7월부터 全 금융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12월에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다.* (은행권 점검, '25.7~10월) 7개 은행 대상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45건 적발ㅇ 2금융권 10개社*의 신규대출 59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외 유용 32건(대출총액 251.9억원)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29건(회수금액 201.5억원)에 대한 대출 회수 조치를 완료**하였다.* 상호금융조합 4개, 저축은행 4개, 캐피탈 2개** 잔여 3건도 소명 및 회수절차 진행중사례1차주 OOO는 양천구 소재 A 아파트를 담보로 원자재 구입 명목의 운전자금 14억원을 실행하여 익일 서초구 소재 B 아파트의 중도금(17.4억원) 납부에 활용사례2차주 OOO는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후 사업장으로 등록. 기존의 세입자 전세금 반환 후 동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대출 3.5억원을 받았으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규로 전세 계약사례3차주 OOO는 운전자금대출 22.1억원으로 기존 사업자대출 11.6억원을 대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자재 구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 두절(※ 상호금융조합의 소명요구에 불응)ㅇ 특히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위규사항*이 다수 발생한 3개 조합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중앙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추가로 지도하였다.* (대출취급) 차주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미시행한 경우 (사후점검) 실제 거래 확인이 곤란한 종이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인정한 경우(현장점검) 대출금 5억원 초과 등 현장점검 대상 대출에 대해 실제 점검 없이 사업자대출 점검 서류를 허위대리 작성한 경우 등ㅇ 금융위·금감원은 향후 개별조합이 실시하는 용도외 유용 점검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토록하고 상호금융 업권 전반의 점검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예시) 법인차주도 점검 대상 포함, 점검 대상 여신종류 확대 등 상호중앙회 여신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정 예정('26.2분기 중 시행)□ (부처간 협업 강화)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후 불법편법 소지가 있는 거래정보를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 중이며 '25.1~11월까지 의심거래로 통보된 대출*(459건)에 대해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시행('25.7~12월)중이다.* LTV초과 의심 138건,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의심 107건 등 총 459건** 국토부 이상거래 통보 해당 금융회사 자체점검 요청 금융회사 감사부서의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회신ㅇ 국토부에서 통보된 의심건(459건) 중 12월 현재 246건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38건*을 적발하여 대출 회수 등 조치를 완료하였다.*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 규제지역 추가APT 구입금지 약정위반 등ㅇ 특히 국토부 통보건에 대한 불법행위 적발 비율은 15.4%(246건 중 38건)로,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 자체점검(17,059건 중 134건, 0.7%)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ㅇ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처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잔여 건에 대한 점검과 관련 조치 이행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경 찰 청□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중이다.ㅇ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12.18.기준) 총 484건·790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하여 122명구속3을 송치하였고,ㅇ 그 중, 전세사기는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중으로, '25. 10.11.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297건·741명을 송치구속12하였다.불법 중개 사례오피스텔 분양 광고 시 허위 광고("①입주민 전용 옥상 수영장 설치 ②층고 1.8M 공간이 제공되어 복층에서 일어선 상태로 생활 가능하다")한 피의자 2명 송치(서울청 전담팀)불법 중개 사례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네이버 '전국신규분양정보' 블로그에 "제주시 A동 B빌라 분양가 이하 급매매"라며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 피의자 1명 송치(제주청 전담팀)공급질서 교란 사례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22. 7월 충남 아산시로 위장 전입 후 '24. 5월 아산시 소재 C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의자 송치(충남청 전담팀)공급질서 교란 사례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여 가점제 72점으로 '24. 7월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의자 송치(서울청 전담팀)기획부동산 사례개발가능성 없는 임야에 대해 "임대아파트 등 인허가를 받아 수익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다수로부터 10억원 상당 편취한 업자 2명 송치(부산청 전담팀)재건축·재개발비리 사례대전 E구역 재개발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조합장에게 2억 4천만원 상당을 공여한 임대업자 3명 및 조합장 송치구속2명(전북청 전담팀)재건축·재개발비리 사례사업 부지 시공사 선정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뇌물수수한 광주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등 피의자 총 3명 송치(광주청 전담팀)농지투기 사례카페를 운영하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연못과 폭포를 만들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화원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위반한 피의자 송치(경기남부청 전담팀)명의신탁 등 사례대전 F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 원인이 대물변제임에도, 매매라고 허위 기재한 남매 2명 송치(광주청 전담팀)전세사기 사례임대차계약 종료 후'20.10.~'24.6.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55억원 상당 편취한 건물주 등 2명 검거기타25. 9.10. 5. 서울 G구 H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의 방을 에어비앤비 어플에 등록 후 외국인 여성에게 임차료 450,000원을 받고 전대한 1명 송치(서울청 전담팀)ㅇ 한편, 올해 10월10.10./10.16. '집값 띄우기' 의심으로 국토부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대상자들을 순차 조사하고, 자금 출처 확인 등 집중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26일 추가 수사의뢰 받은 '부정청약 의심' 252건(41개 단지)에 대해서는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ㅇ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집값띄우기', '공급질서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국무조정실
-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4 국토교통부
- '함께 만드는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중기부,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수)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6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5. 12. 24.(수), 14:30~16:00· 장소 : 대전 꿈꾸는 숲(유성구 은구비서로24번길 60)· 참석자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광주 서구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홍석기 센터장, 카카오 박혜선 이사, (패널) 소상공인·전문가 등 12명· 주요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주제 발표 이후 자유토론 및 QA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여섯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4명을 비롯해 카카오,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12명이 함께 자리했다.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으며,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4회차에서는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 5회차에서는 청년 로컬창업의 도전과 혁신, 이번 6회차에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향, 특히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지역 생태자원인 맹꽁이를 콘텐츠화해 '맹꽁이거리'로 브랜딩하고 있는 은구비서로 일대의 맹꽁이포토존과 인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과 함께 골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홍석기 센터장이 「광주 서구, 골목경제르네상스를 이끌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행정·상인·주민의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동반성장 박혜선 이사가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플랫폼을 활용해 골목상권과 단골 고객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협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비롯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자발적인 조직화의 현실적 어려움, 상인 간 신뢰 형성, 주민과 어우러지는 상권 운영,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권 제2차관은 "골목상권은 지역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시도와 축적된 경험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는 2026년부터 골목상권 전용 신규 사업 신설을 통해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협동조합이 골목상권의 떠오르는 협력모델로서 상인 간 협업과 공동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활용 가능성이 두드러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중소벤처기업부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 설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 설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면서,"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했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문채빈(044-201-3541)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2025.12.24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