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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청년주간(9.20~26)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①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중점 추진(3대 분야 139개 세부과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9.22일(월), 2025년 청년주간(9.20~26일)을 맞이하여 모든 청년들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ㅇ '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며,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등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이다.ㅇ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9.16일 청년농업인, 9.17일 청년창업가, 9.19일 소통공감콘서트),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7.24일, 9.10일)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주관 분야별 청년전문가 간담회(8회),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1,000명, 5월) 및 정책대상별 FGI 조사(7월), 국정기획위원회 청년소모임 토론(7월) 등ㅇ 이와 함께, 국정과제 및 기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기본 방향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중점기조로 추진할 계획이다.ㅇ 첫째,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일자리, 자산형성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첫걸음을 지원한다.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간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어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정책의 분야를 확장한 것이 그간의 성과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자격 기준이 장벽" (청년 간담회FGI, 5~8월)** 생활에 밀접한 정책은 모든 청년 대상으로 정책 확대 지원대상내용의 단계적 확대 신규 사업 신설시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요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완화 등ㅇ 둘째,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ㅇ 셋째,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전반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중점기조를 기반으로, 「역량개발 및 사회 진입 자립기반 마련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➊ 사회 진입 □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창업 등 사회에 첫 발을 원활하게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첫 출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재도전 기회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청년들이 잠시 쉬더라도 다시 사회에 진입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확대한다.1.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 확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쉬고 있는 청년' 중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하는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과 상식이 있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채용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권익보호에 사각지대 있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2. '쉼'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재진입'으로의 기회 마련□ 어려운 사회 생활, 길어지는 구직활동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잠시 쉬더라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서 장기간 쉬고 있거나 또는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다가가서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회복을 지원한다.ㅇ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하여 대학고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명을 발굴할 계획이다.ㅇ 1:1 상담 등을 기반으로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따른 적합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꾸준한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여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 (예) 청년도전지원사업 :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심리상담취업상담구직의욕 회복 등 지원,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50~250만원 참여수당 지급('25.1.2만명 '26.1.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직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취업취약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확대 : ('25) 50만원 ('26) 60만원3.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일경험교육의 질 제고□ 최근 기업들의 경력수시 중심 채용 트랜드로 인해,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확대하여 청년 60만여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ㅇ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신설 등을 통해 학부생부터 AISW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화심화교육은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AX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ㅇ 또한, 구직 청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AI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을 신설하는 등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하여 현장경험까지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도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운영 중인 인턴, 일경험, 훈련, 교육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일경험 기회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편, 군 복무 기간이 청년들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장병 47만명(현행 3만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확대(3 4만명)하고,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80%)을 연간 64,000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e-북 지원도 신설한다.4.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청년들이 걱정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한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을 확대 하는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여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창업 경험을 계속 쌓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구축한다. 청년의 도전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업 관련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ㅇ 아울러,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트랙('26~'30. 800개)을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로 창업 재도전도 지원한다.5. 청년의 다양한 분야 도전 및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 다양한 모습의 청년들이 각자 원하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농촌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 일자리, 어촌계 참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 2,500ha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 ('25) 50ha ('26) 200ha** 농촌보금자리 : ('25) 27개소 ('26) 32개소*** 청년바다마을 : ('25) 3개소 ('26) 6개소□ 또한, 대학의 진로지도 지원 강화와 갭이어(Gap-year) 지원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청년들이 조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6. 청년의 지역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 청년에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2년간 재직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하여 2년간 최대 72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과 근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정착 기반을 확산한다.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첫 2년간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총 10억원 사업비 지원 ➋ 자립기반 마련 □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의 지원을 강화한다.1.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 청년미래적금을 신설('26.6월)하여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대비하여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3~6% 6~12%) 등 혜택을 강화한다.ㅇ 일반형은 청년의 월 납입금액(최대 50만원)에 정부기여금 6% 매칭,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은 우대형으로 정부기여금을 12%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청년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한다.□ 또한, 현행 군 병사를 대상으로만 운영중인 내일준비적금을 군 초급간부 대상으로 신설하여 사회초년생인 초급간부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월 납입금(최대 30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100% 매칭 지원*한다.* 3년간 최대 납입시, '원금(1,080만원) + 정부기여금(1,080만원) + 이자' 수령□ 금융투자, 자산형성 등에 관심이 큰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가입청년 대상으로만 운영중인 청년 재무상담(은행권서금원 등)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개편하여 원하는 청년들에게 모두 기초 재무진단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2. 살만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 청년들이 살만한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ㅇ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한시사업이었으나,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를 청년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한다.ㅇ 특히, 청년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하여, 청년의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전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여 전세사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ㅇ 또한,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청년들이 쉽게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3.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비, 식비, 통신비, 문화비 등 청년들의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촘촘한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ㅇ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40만원 인상한다. 또한, 인문사회계 우수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석박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현행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을 모든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으로 확대('25.약 20만명 '26.약30만명) 한다. 대학원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4 6구간)도 확대한다.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5 6구간)하여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 식비 보조를 신규 지원한다.* ('25) 연 450만명 ('26) 연 540만명□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에게 5.5만원으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정액권을 신설한다. 기존 K-패스도 유지하여 대중교통 지원의 청년 선택권을 확대한다.□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연령(19세 19~20세), 지원금액(최대 15만원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사용분야(영화 추가)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청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청년들이 초기에 가입하게 되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4.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취약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한다.ㅇ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발굴한다. 또한, 민간지역 협력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공동생활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가상회사) 등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일정정도 일상회복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자립시까지 책임 관리□ 상대적으로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전국가족센터 등을 통해 관계교류 및 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능지수(IQ) 71~84로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통계실태 미비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이 불가하나, 학습사회참여자립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적용을 실시한다.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독립하여 성실히 생활하는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5.4~12)에 따라 6개월간 모의적용 실시 후 개선방안 평가 및 효과 검증 추진* (현행) 3인 가구(부모2+청년1)의 경우 약 160만원을 부모 1인(가구주)에게만 지급 (개선)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 약 125만원,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 약 76만원 지급(총 201만원)※ 주거급여의 경우 이미 분리 지급중('21~)5.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 구축□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압력 등으로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불안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방은 물론 초기 불안우울단계부터 위기상황까지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단축(10년2년)*하여, 청년들이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조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우울증 검사, 10년 주기 (개선)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2년 주기('25~)□ 또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자살이라는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SNS전화 등 접근이 쉬운 상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층을 대상으로 메신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말벗 역할*을 제공하여, 고위험군으로의 악화를 예방한다.* 동일 상담사가 매주 동일 시간대에 약 1,300명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락 ➌ 사회 참여 □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에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인프라와 제도기반을 함께 개선한다.1.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그간 청년의 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회이슈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힘든 구조였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은 물론, 국가 주요이슈까지 책임있는 결정권자 등과 토론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청년농업인 9.16일, 청년창업가 9.17일, 다양한 청년 9.19일 등)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청년 참여 7.24일, 청년 문화예술 9.10일, 청년일자리 10월중 등)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정책참여 기구를 확대하고 지속 강화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정해진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6개 분과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또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 투입할 것이다.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227개*로, 이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전체위원의 10% 이상 위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나,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등과 관련된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제외(청년기본법 제15조)2.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체감도 강화□ 각 부처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제고한다.ㅇ 먼저,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여 청년들이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들은 각 부처지자체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찾기도 어렵고, 지원조건도 제각각이라 일일이 찾느라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다. 온통청년에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나이, 소득, 지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청년 개인별로 필요하고, 지원이 가능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먼저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ㅇ 또한, 일반청년들의 청년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온통청년 內 정책제안 채널인 청년신문고를 활성화한다. 청년정책 선호도 투표 등이 가능한 온라인 투표기능 신설 등을 통해 일반청년들의 부담없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써 온통청년의 역할을 강화한다.* '25.7~11월, 7월 한달간 1,800여건 접수, 이중 480여건 부처 검토중□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청년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내 청년미래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중앙센터(청년재단 지정), 광역센터(16개), 기초센터(236개)3.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 청년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청년-지역사회간은 물론 청년세대내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체의 연대와 공감을 회복한다. 특히, 산불 재난지역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향후 지역청년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5.9~12월 시범 사업 추진, 지자체피해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재난지역에서 활동할 10개 청년단체 선정 및 활동 지원(청년공동체당 1,500만원 지원)□ 또한,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 지역 일거리 실험 등을 기획운영하는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의 지역 유입·정착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한편,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통공론화의 장 등을 마련하여 성별 인식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 □ 향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의 기본 방향에 맞춰 세부 계획 등을 보완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25년 연말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시에, 청년들의 목소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방향의 개선보완사항, 계획 구체화는 물론 청년 체감수요가 높은 신규 과제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 주도의 공론장 마련을 위해 청조위원, 지방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60여명으로 '청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분야별 중점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등 검토논의중(8.20~)□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25.09.22 국무조정실
-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해요!추석·APEC 앞두고 국민 캠페인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2일(월),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22.~10.1.)'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해, 개막행사와 함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 이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는 1만 톤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임야,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 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명절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9월 22일(월)부터 10월 1일(수)까지 10일간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안(해양수산부), 도로(국토교통부), 하천·공원(환경부), 농촌(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분야의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해수부) 지방해수청 및 해경,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해안가 집중 정화활동(9.20.∼10.1.) - ▴주요 해안가·방파제 구간 등에서 합동 수거행사 및 대국민 참여 캠페인(9.18.∼9.20., 11개소), ▴수중 정화(속초·제주해경), ▴도서지역 정화활동(울릉), ▴해변 정화활동, ▴폐그물·어구 수거 등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국토부) '추계 도로정비'(9.5.∼10.2.)와 연계해, 도로관리청별 청소계획 수립·실시 -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국도-지방도 연결구간 등 합동 점검 추진(APEC 행사장 주요 접근로 집중 점검 포함), ▴관리청별 기관장(국토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청소 행사 추진, ▴'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 도로 청결 부문 실적 반영 확대○ (환경부)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합동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추진 - ▴하천하구 유역, 수해 피해지역, 국립공원 등 정화활동 실시(18개소, 14개 기관 참여), ▴추석 연휴 환경부-지자체 합동 생활폐기물 집중 관리기간 운영(9.22.∼10.17.)○ (농식품부) 농식품부·외청·소속기관·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 - ▴영농폐기물 등 적정 처리 독려, ▴폐농약·빈병 처리 등 교육, ▴인근 농촌 마을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 추진, ▴우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포상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합동으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과 주요 관광지를 청소하고, 전국적인 청소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자원봉사자가 비수도권 농어촌 쓰레기 취약지를 방문해 청소 봉사를 하는 '수도권-농어촌 상생 청소'도 함께 추진한다. -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새단장'은 단순 환경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삶터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토 전체를 새롭게 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라며, ○ "추석과 APEC을 맞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정비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2 농림축산식품부
- "청렴은 군 신뢰의 기반"…국민권익위-공군사관학교, 업무협약 체결 "청렴은 군 신뢰의 기반"국민권익위-공군사관학교,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오늘(22일) 공군사관학교와 청렴교육 및 권익보호 업무협약체결사관생도의 청렴 인식 내재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 협력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군사관학교(학교장 차준선 중장)는 오늘(22일) 사관생도의 청렴 인식 제고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공군사관학교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교로 임관하여 장차 우리 군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사관생도들이 체계적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관생도·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사관생도·교직원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문화 확산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나라를 수호하는 군의 전투력과 신뢰의 기반"이라며, 리더십·윤리·규율을 강조하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와 국민권익위의 청렴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도들이 청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군사관학교 차준선 학교장은 "청렴은 군인과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며, 사관생도에게는 특히 중요한 장교의 자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군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군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핵심인재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4개 권역별 연구현장과 만납니다 - 과기혁신본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설명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과 공유 2025.09.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30들의 아우성, '나도 한마디' 2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2일(월) 오전,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2030 청년 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지난 8월에 실시한 MZ세대 공무원들과 함께한 '브레인스토밍'에 이어 9월 20일 '청년의 날'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2030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실제 정책 성과로 발전시키고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수평적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농식품 정책홍보 전략', '공직 미담 사례 발굴·전파',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청년 세대 공무원들은 공감도 높은 정책홍보 방식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미담 사례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 △디지털 기반 홍보 채널 활용 방안, △국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 △농정 현장에서 발굴된 미담 사례 확산 및 격려 방안, △유연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 톡톡 튀고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의견들이 활발히 제시되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근무하는 A주임이 담당 관리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명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은 미담 사례가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위기 상황에서 담당자가 보여준 신속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에게 깊은 신뢰와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미담사례 > 9월 초 새벽 2시경 김포간선 양능제수문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 위기 상황에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제수문 및 인근 시설물 안내와 CCTV를 신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당일 오전에 예정된 물 퍼올리기 작업을 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조정함으로써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자살 시도자가 안전하게 귀가해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하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김포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한편,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농정과제 추진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농정ON(mafra.go.kr/mafraOn)'을 9월부터 가동하여 농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정책 고객의 농정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은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누리집의 '모두의 농정ON' 배너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청년 세대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감각은 국민이 공감하는 농정 홍보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직사회 미담과 적극행정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격려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9.22 농림축산식품부
-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이 되다 - 국립수목원, 버려진 땅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정원 조성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버려진 땅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번에 조성된 정원은 과거 국립수목원 산림동물원 곰사육장으로 활용되었던 공간을 재해석하여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으로 바뀌었다. 곰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곰이 자유를 찾아 떠난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간에 숲의 주인(나무, 풀, 바위, 토양, 미생물 등)이 다시 찾아오는 서사적인 공간을 연출하였다. 정원은 실내와 실외 공간으로 구분하며, 갤러리정원, 회복정원, 숲정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생식물과 주변의 돌, 나무, 일부 철거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정원을 만들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 '자유와 회복' 주제의 전시도 진행하고 있으며, 100여 년 전 한반도의 풍경과 식물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아름다움,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을 갖춘 정원의 조성만이 아니라, 이번에 곰사육장을 정원으로 조성한 것처럼 버려진 공간도 정원이 될 수 있다"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모델정원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은 국립수목원 산책로 구간에 있으며 수목원 개방 시간 동안 관람이 가능하다. 2025.09.22 산림청
- 새만금청, "2행시로 청렴 의식과 문화 높인다" 새만금청, "2행시로 청렴 의식과 문화 높인다"- 청렴과 연관된 단어로 전 직원 2행시 공모, 총 15건 선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청렴 주간(9.8.∼9.12.)을 맞아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2행시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 ㅇ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개발청 구현'을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청렴, 공정, 소통 등 청렴과 연관된 단어로 2행시가 많이 접수되었으며, 창의성과 주제 적합성, 홍보 효과를 기준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건과 최우수상 2건 등 수상작 총 15건이 선정됐다. ㅇ 대상에는 '공정'을 단어로 출품된 '공평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 정의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가 뽑혔으며, ㅇ 최우수상에는 '청렴'을 단어로 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가치이며 / 렴(염)결한 자세로 국민 신뢰를 지켜가겠습니다'와 '소통'을 단어로 한 '소리 없는 마음까지도 / 통하는 청렴한 새만금청 기원'이 선정됐다. ㅇ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청렴 2행시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높은 청렴 의식과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9.22 새만금개발청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9.22 국민통합위원회
- 숲에서 찾는 건강한 일상, '산림건강과정' 수강생 모집 숲에서 찾는 건강한 일상, '산림건강과정' 수강생 모집-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민대학과 연계해 숲에서 건강을 찾아가는 강좌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 교육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50.9%가 '숲을 통한 건강관리'를 산림 관련 평생교육 참여 목적으로 꼽았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이번 강좌는 숲의 치유 가치를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강좌는 숲의 건강 기능과 오감 치유 체험, 호흡·명상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숲속 명상, 도시 숲길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며, 마지막 시간에는 산림치유 공간에서의 현장 체험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에 위치한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와 인근 숲에서 진행된다. 숲과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을 통해 2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숲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9.22 산림청
- 관세청, 글로벌 사우스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관세청, 글로벌 사우스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세계인구 절반·교역 37% ···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인 글로벌사우스와 협력-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비전 실현□ 관세청은 9월 22(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국제기구**를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역량 순)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공, 나이지리아 ** 아세안(ASEAN) 사무국(경제·안보 협력을 목표로 동남아시아 10개국 결성), UNNExT(아·태지역의 전자무역 및 통관 간소화를 목표로하는 유엔 전문가 네트워크) ㅇ 초청된 10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시장으로, 우리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다. ㅇ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통관 환경 현황과 무역원활화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천하는 첫 공식 국제무대이기도 하다. 행사명 '글로벌 사우스, 동반 성장(Global South, Shared Growth)' 역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공정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ㅇ 별도로 진행되는 양자면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BPR) 및 연수 사업 등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ㅇ "우리의 현대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해 정부 정책 기조인 '글로벌사우스로의 경제영토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고위급 초청 정책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꾸준히 넓혀 왔으며, ㅇ 앞으로도 신흥 교역국과의 정책협의와 협력 강화를 이어감으로써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무역환경 개선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계획이다. 2025.09.22 관세청
-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행실태 점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행실태 점검- 모든 장애인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한 것이 보도되면서 스포츠 경기장 내 편의시설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장 45개소를 포함한 약 230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이 해당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가운데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2.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2025.09.22 보건복지부
- 인공지능 시대, 사회보장의 미래를 논하다. 인공지능 시대, 사회보장의 미래를 논하다.- 복지부·보사연,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 포럼 개최 --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 19층 브람스 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을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체제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의 환영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세션 1),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및 방향(세션 2),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세션 3)의 세 주제별로 학계 전문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세부적으로, ▲세션1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복지국가」(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팀장),「사회보장제도와 AI의 가능성」(노법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세션2에서는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 방향」(한상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동향과 과제」(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 ▲세션3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김예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사회보장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위험성 및 정책 방향」(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이어서 분야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참석자가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되더라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등록 방법: https://litt.ly/aiforum09026ref=qr.litt.ly에서 신청 및 자료집 다운로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튜브 계정: www.youtube.com/@kihasa1970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은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다양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위한 돌봄 분야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다각도로 조망하고 법제도 등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AI 기술이 사회보장 체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AI 복지·돌봄 기술 활용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사회보장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회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개요2. 제1회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포스터 2025.09.22 보건복지부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실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실시 -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중소·새싹기업 맞춤형 지원, 10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원장 윤종욱)와 함께 '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개인정보 보호·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품·서비스 개발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개발하여도 시장 진입 기회와 정보가 부족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기술개발 지원 ① 기술개발 자문: 개인정보보호·활용 분야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기업별 최대 3회 지원한다. 신청기업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술이전, 공동 RD 연계 등 자문을 제공한다.② 시제품 성능평가·검증: 중소기업이 개발한 개인정보보호·활용 시제품의 성능 평가·검증을 최대 3회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안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3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기술·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성능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③ 기술사업화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새싹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성·시장성·추진역량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사업화 전략, 조달·인증 대응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④ 시제품 실증 지원: 기술구현 가능성, 성능 등을 검증하여 서비스 출시 여부 판단 및 기술 보완을 지원한다. 기술성·시장성·추진역량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현장방문을 거쳐 시제품의 기능·성능을 실제 운영환경에서 실증한다. 판로개척 지원 ① 테크비즈 파트너링 개최: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한 중소·새싹 기업과 수요처 간 연계를 공공과 민간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조달시장 진입 등 공공부문 판로개척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기술 설명회, 소그룹·1:1 미팅을 통하여 공공수요처와 중소기업간 매칭을 지원한다(11월 12일 개최 예정). 민간 부문은 중소기업-중견·대기업간 보유-수요기술 매칭을 통한 전략적 협력(기술 고도화·실증화,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11월 19일 개최 예정).② 투자유치 역량강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R 컨설팅 및 비공개 모의 IR 발표를 진행하며, 실제 투자자와 1:1로 매칭해 주는 투자상담회를 개최(11월 26일)한다.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중소·새싹기업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단일 기업에서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에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를 서울테크노파크 누리집(https://seoultp.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biz@seoultp.or.kr)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서민호(02-2100-3062) 2025.09.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국무회의(9.16.)에서 확정된 소관 국정과제 본격 추진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6(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되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이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아래 5대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 (국정과제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실천과제)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디지털 잊힐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잊힐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를 활성화한다.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및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 위협에 대응한다.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한 영상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사후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환한다.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침해대응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현장심사(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를 도입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인증 품질 향상을 위한 내실화를 추진한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부문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실생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한다.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AI 시대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 및 지위를 확립하여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업의 고충을 해결한다.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의 서울 개최(9월)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국가의 이해를 반영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美·EU·英·日 등 95개국 148개 기관 참여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AI 등 신기술 위협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개발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 9.16. 발효된 한-EU 동등성 인정*외에도 영국일본 등 데이터 이전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국과 보호수준이 동등한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추가적 조치 없이 허용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참고 : 개인정보위 국정과제 공개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황지현(02-2100-2456) 2025.09.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방청-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손잡다 소방청-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손잡다 - 소방청·인사혁신처 협업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 및 등 전 직원 관심 제고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과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국민과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9월 22일(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세종정부청사 17동 1층 로비에서 실시하고,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적극 참여한 개인정보 보호 O,X 퀴즈 이벤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참여자에게는 차량 연락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QR코드 주차번호판을 배부하는 등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독려한다. 또한 소방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주간'을 활용하여 내부 업무포털과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청사 1층 홍보매체를 활용한 각종 재미있는 개인정보 영상 송출, SNS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 홍보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개인정보는 재난대응과정에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 김형국(044-205-7260)정보통신과담당자소방경유상규(044-205-7262) 2025.09.22 소방청
-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사업 첫 시행 -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 1,000명 선발-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연과학·공학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학기당 250만 원 지원 2025.09.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21개국(G20)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제적 도전 과제 대응 논의 주요 21개국(G20)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제적 도전 과제 대응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기록관리, 아시아 지역의 연대 도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9월 23일(화)부터 9월 25일(목)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국제컨퍼런스'에 국가기록원 간부를 비롯한 관계자가참석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김성겸(042-481-6311) 2025.09.22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 벌점 조회',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3일(화)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어 9월 29일(월)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황태산(044-205-2724) 2025.09.22 행정안전부
-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하여 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10% 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법 제2조 제17항)**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 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4.) 후 첫 제재로,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가구 및 레미콘)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①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법 제3조제2항제3호), ②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법 제3조제3항), ③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 여부(법 제3조제4항제4호), ④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 여부(법 제3조제5항)를 점검하였다. * 하도급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당사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연동제 의무 적용이 제외됨 그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2025.09.22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