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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한-UAE 외교장관회담(9.21.) 개최 조현 외교장관은 9.21.(월) 제81회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압둘라 빈 자이드 알-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중동정세, ▴실질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협력이 신뢰를 기반으로 다방면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압둘라 장관은 한국이 UAE가 어려울 때 함께해 준 국가라면서, 양국간 ▴방산, ▴교역,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중동 상황이 중동 및 여타 지역의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작년 11월 우리 정상의 UAE 국빈방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붙 임 : 회담 사진. 끝. 2026.09.22 외교부
- (참고)「(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협의체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22.(화)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협의체(실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실무협의체 참석자 (노동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 경총, 대한상의 본부장 (정부) 노동부, 국조실, 재경부, 산업부 실국장 (경사노위) 운영국장 이는 9.18.(금), 차관급 사전 협의 후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개최된 첫 회의이다. 이날 제1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사회적 대화 운영일정 등을 논의했고, 향후 ①실장급 실무협의체(주 1~2회)와 ②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제2차 실무협의체는 10.2.(금) 18:30에 개최될 예정이다.문 의: 노동정책총괄과 박미연(044-202-7744) 2026.09.22 고용노동부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등 관련 불법행위 중점 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 관내 시·군 :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전주,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입산 주요 길목에 단속 인력을 배치와 함께 정기적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대와 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산림 내 화기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다.참고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읍국유림관리소 강은식 주무관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9.22 산림청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회 생명지킴 정책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 "생명지킴 정책 간담회 개최, 성과 중심의 자살예방대책 강조"- 흩어진 위험신호를 데이터로 연결해 원인·경로 분석하고 현장 대응 강화- 추석 앞두고 "가족·이웃에게 먼저 안부 묻는 관심"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 예방 및 데이터 분야 전문가,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생명지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ㅇ 지난 7월 생명 안전 분야별 데이터 관계기관 회의에 이어, 데이터를 활용해 자살 위험을 더욱 정교하게 포착하고 실제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자살 사망자가 '25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자살 위험 요인 분류체계 개선 ▲자살 사망 동향 데이터 공유 확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원인·경로 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ㅇ 현재 하나의 주된 동기를 중심으로 파악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관계·교육·직업·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살 위험 요인 분류체계를 정교하게 개선하고, AI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책과 지원으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ㅇ 또한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살 동향과 특성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망원인뿐 아니라 복지·보건의료·고용 등 다양한 범정부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업, 부채, 질병,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이 어떻게 누적되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ㅇ 이를 통해 자살 위험이 커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떤 지원을 통해 개입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고, 분석 결과를 실제 예방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처음부터 어떤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를 설계하고,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공유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ㅇ 또한 "자살 사망자가 왜 줄었는지,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효과가 확인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족한 정책은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ㅇ 이어 "자살 예방 정책도 이제 '대책을 만드는 것'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몇 개의 대책을 발표했느냐보다 지역 현장에서 실제 몇 명의 생명을 지켜냈느냐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실제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자살 위험 요인 분류체계 개선, 자살 사망 동향 데이터 공유 확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원인·경로 분석 과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 총리는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며,ㅇ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6.09.22 국무조정실
- "외국어선 불법조업 막아라"... 해경청, 전국 해상작전팀 우열을 가려 "외국어선 불법조업 막아라"... 해경청, 전국 해상작전팀 우열을 가려- 9.21~22 이틀간 「제9회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개최 - - 고속단정 운용부터 수소드론 조종까지...입체적 단속 역량 선보여 - 해양경찰청(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가을 외국어선 조업철을 대비하기 위한 「2026년 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해상작전팀을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 90척의 경비함정 중 지역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함정팀과 4개 드론팀이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팀을 선발했다.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이 최고 15억 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이번 경연대회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구조와 선원 저항 등 다양한 돌발상황을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상황판단 능력과 팀 단위 전술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고속단정 중심의 단속 방식에서 나아가 대형함정에 탑재된 무인 다중회전익기(멀티콥터) 수소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단정과 함께 입체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경연이 진행됐다. 고속단정이 모의선박에 도착하기 전 드론을 먼저 투입해 선명과 등선방해물, 흉기 등 표적자료를 신속하게 촬영하여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단정요원이 등선하여 제압하는 전 과정을 채증하여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다중회전익 조종능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흔들리는 표적 등 해상상황 등을 반영해 K-1소총을 활용한 항해 장비 무력화 전술 평가도 실시했다. 경연대회 결과, 대형함정 분야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3019함이 1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3020함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중형함정 분야에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20함이 1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21함이 2위에 올랐다. 드론 분야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1507함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1513함이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닦아온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 라며, "전술 개발과 작전 공유를 통해 앞으로도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9.22 해양경찰청
-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 조치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 조치 2026.09.22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읍국유림관리소, 순천.영암국유림관리소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합동 교육실시 정읍국유림관리소, 순천영암국유림관리소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합동 교육 실시- 재난안전기술공단 전문 강사 초빙, 현장 안전 관리 및 진화 전술 고도화-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순천영암국유림관리소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진화 인력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3개 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 노하우 및 훈련 방법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재난안전기술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진화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진화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또,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 산불 현장 사고 사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들을 위한 맞춤형 강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가상의 산불 재난 상황에 맞춘 산불진화 종합실습훈련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실전 응용 능력과 관리소 별 협업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훈련에 참여한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류진선 조장은 "이번 합동 교육으로 관리소 간 산불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난안전기술공단 강의를 통해 현장 안전 및 진화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지속하여 국민의 생명과 산림 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09.22 산림청
- [장관동정] 홍지선 장관, 첫 행보로 3기 신도시 현장점검, "주택공급 실행력 높여 국민 체감성과 창출" [장관동정] 홍지선 장관, 첫 행보로 3기 신도시 현장점검, "주택공급 실행력 높여 국민 체감성과 창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2 국토교통부
-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 법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 착수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법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 착수- 이주노동자 피해 여부 확인 및 피해자 보호⸱구제 추진 -- 관계 기관과 협력해 폭력⸱임금체불 의혹 확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최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전남 고흥지역에서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9. 22.(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민자 인권·권익팀(본부)+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43개 출입국기관, 100명)으로 구성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09.22 법무부
- 「추석, 10월 연휴 출입국자 하루 최대 24만 5천 명」 법무부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 「추석, 10월 연휴 출입국자 하루 최대 24만 5천 명」법무부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 – 새벽 5시부터 출국심사 시작, 출국장 30분 조기 개방 – 입국심사 인력 60명 보강, 비상근무반 편성 – 크루즈선 25회 입항 대비 심사 간소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9. 23.부터 10. 11.까지(14일간) 출입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09.22 법무부
- 외교부, 중동 위기 재고조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는 9.22.(화)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중동 지역 13개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 재고조 상황 속에서 현지 체류 우리 국민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쿠웨이트(대), 주요르단(대), 주바레인(대), 주사우디(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카타르(대), 주오만(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젯다(총) 조 기획관은 최근 미국과 이란간 강경 발언이 오가며 군사적 충돌 위협이 한층 고조되고 있고, 사우디와 후티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며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각 공관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현지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들은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과 상시 소통하며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6.09.22 외교부
-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9월 21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사정이 각기 다른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관리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특히, 9월 21일에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례,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 외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므로 농업인들이 농지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라며 "이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제대로 고치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9.22 농림축산식품부
- 서부지방산림청, 추석 맞이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합동 캠페인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추석 맞이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합동 캠페인 개최- 순천 선암사 일원에서 산불 예방 홍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인 순천 선암사 일원에서 "추석 맞이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과 등산객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캠페인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 직원들을 비롯해 순천시, 순천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방문객에게 산불예방 홍보 영상 상영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해 산불 경각심을 고취하였다.또한, 선암사 일대 산책로와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을 함께 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입산 시 화기물을 소지·사용하지 마시고, 산불예방 수칙을 적극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9.22 산림청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 없는 추석 '집중 계도'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성묘객과 가을철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추석연휴기간 '다목적진화차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활동은 가을철로 접어들며 점차 건조해지는 날씨 속에 성묘와 등산을 목적으로 산을 찾는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특히 명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고향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산불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드론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집중 감시, 다목적 진화차를 이용한 지속적인 순회 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독려했다.청양산림항공관리소장(김성덕)은 "추석 명절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소중한 시간인 만큼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숲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되니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6.09.22 산림청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 중국 불법 어구 집중 철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 중국 불법 어구 집중 철거 - 중국 불법 통발(2,450개)자망(20㎞) 등 불법 어구 철거, 꽃게 3.1톤 방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통발 어구 등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9월 16일(수)부터 9월 21일(월)까지 통발 12틀(2,450개)과 자망 20틀(20㎞)을 철거하고, 철거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 약 3.1톤을 방류했다. 또한, 9월 27일(일)부터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어구 설치 현황과 어구 종류 등을 계속해서 파악하여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철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어구 철거만으로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의 서해 NLL 인근 불법 조업 및 불법 어구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우리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중국 측의 단속 강화와 한국과 중국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22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보도참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2026.09.22 식품의약품안전처
- 복합위기시대 정부정책에 '사회적 가치' 입힌다 행정안전부, 정책 포럼 개최 - 9월 22일,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주요국 법·제도 사례 공유 및 전문가 토론 거쳐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도모-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2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복합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나누고, 이를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2026년 제3회 정부혁신 포럼'과 연계해 열려,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필요성과 정부혁신과의 연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고, 지난 8월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도화를 둘러싼 입법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법·제도 마련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입법·행정 전문가 결집, 주요국 사례 및 사회연대경제 접점 조망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배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사회적가치기본법」의 발의와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함께 모여 법 제정 필요성과 향후 제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강정석 전문연구위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이 맡았다. 먼저, 강정석 전문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사회적 가치 구현 법·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일본 및 캐나다의 사회적 가치 관련 법·제도와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및 운영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접점'을 주제로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특징과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가 정책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심도 있는 토론 및 지속적인 정책 소통 추진 두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 이희숙 변호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사무총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앞으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사회적가치기본법」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행정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정책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혁신기획과 서호성(044-205-2213) 2026.09.22 행정안전부
- 국가데이터처장, AI 기업 '빅밸류' 방문…데이터 행정혁신 논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9월 22일 서울 성동구 소재 데이터 기술 기업 '빅밸류' 본사를 방문해 AI 에이전트 기반 자율조직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AI를 활용한 데이터 업무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빅밸류는 의사결정·고객응대·홍보·품질검수·운영 등 다섯 가지 기능을 각각의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자율조직 '복덕방 컴퍼니'를 시연했고, 공공부문 AI 전환(AX)을 위해 기관별 정책 데이터 기반 구축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안형준 처장은 "민간의 AI 전환 경험과 데이터 관리 기술을 참고해 범정부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가데이터처는 AI 기반 통계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22 국가데이터처
- 조용범 차관, 아동·노인돌봄 협동조합 방문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9월 22일(화)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일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 현장을 돌아보고,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22 기획예산처
- 강신철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강신철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9월 22일(화),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ㅇ회의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 주요직위자 및 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DMZ 내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였으며, 장병과 그 가족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특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군사대비태세에서 승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장관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오로지 강한 훈련에 집중하여 경쟁에서 승리해야 할 뿐 아니라, 군인 개인으로서의 삶에서도 승리하여 모두의 가치가 성장되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상호존중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진정한 전사문화를 정착시키자고 전하면서, "어려움과 저항이 있더라도 자신부터 앞장서 승리하는 국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2026.09.22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