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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의 협력 확대 논의 제9차 한-유엔세계식량계획(UN World Food Programme, WFP) 정책협의회가 3.30.(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이규호 개발협력국장,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국장(유엔 사무차장보)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측의 향후 개발협력 정책기조 및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한-WFP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WFP는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 기구로, 우리 정부의 5대 중점 협력 기구 중 하나 이 국장은 한국과 WFP 간 협력은 지난 수십 년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발전해 온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하고, 최근 글로벌 위기와 복합적 인도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대한민국을 WFP의 핵심 공여국이자 주요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가 전 세계 식량 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WFP는 긴급구호 뿐 아니라 회복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제4차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글로벌 개발수요 및 우리 강점을 반영한 전략목표 하에 단일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ODA 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측은 WFP와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지원의 가시성 및 효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WFP측과 공동 추진하는 인도지원 플래그십 프로젝트 R.E.A.C.H.*를 포함,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한-WFP간 협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WFP R.E.A.C.H.(Responding with Emergency Assistance for Conflict-affected Households): 2025년 외교부가 출범시킨 인도지원 플래그십 사업의 하나로, WFP와는 식량위기 대응 분야를 주제로 팔레스타인, 미얀마,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에서 통합적 사업 진행 중첨부: 제9차 한-WFP 정책협의회 사진. 끝. 2026.03.30 외교부
- 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외화검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73명 증원… 전용 검사대 확보로 출국단계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업무 개시 전 외화 판독·검사 현장 점검 및 자진신고 캠페인 병행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월 31일(화)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외화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신고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화되는 시점에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선의의 일반 여행객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외화밀반출 방지를 위한 현장 행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외 여행객에게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외화신고 미이행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 신고 제도를 설명했다. 이러한 외화신고 홍보활동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입·출국장 전광판 안내문 송출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외화신고의 중요성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장 점검과 캠페인을 마친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롭게 가동되는 출국장 외화검사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불법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해외은닉을 철저히 차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인천공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자금 유출 차단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30 관세청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중동전쟁 경제대응책 간담회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경제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영향 점검 및 분야별 대응방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월)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쟁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 점검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참석) 김성식(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인애이블퓨전(주) 의장),김동환((주)이브로드캐스팅 대표이사), 박원주(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인섭(한화오션(주) 경영지원실장)☐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ㅇ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꼼꼼히 분석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달라"고 당부하며, 강력한 경제안보 태세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4인의 발제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금융,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되었다.ㅇ 참석자들은 미국 제일주의 기조와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충격을 진단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일관된 대국민·투자자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ㅇ 또한, 에너지 공급망 차단 우려에 대응하여 전략적 자원 비축량 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를 촉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근본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이번 전쟁에 따른 당면한 민생 부담은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 신속히 덜어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흔들림 없는 정책 여력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ㅇ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제언들을 지난주부터 가동중인 비상경제본부와 공유하며 추가 대응정책 마련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6.03.30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반려동물 정책위원회- 2026. 3. 3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처음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전쟁의 여파 때문에 전시경제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도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현안들을 주로 비상한 현안 중심으로 우선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다뤄오던 이슈들을 계속 다뤄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동안 여러번 논의가 됐고 미뤄왔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 인구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지켜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이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관련부처가 어디가 되어야되느냐를 놓고서도 토론이 있을만큼 전통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다뤄왔는데 농식품부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왜 나랑 같이하는 거의 가족같은 동물을 가축을 다루듯 다루냐 이렇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겁니다.그래서 이 또한 각종 보험이나 이런 문제와도 상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있어왔고 더 나아가서 아예 가족의 일환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제 막상 이 문제를 정책으로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부처에서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그런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치료자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가 다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일단 저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그들을 어쨌든 케어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좀 바라보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간 몇 번 논의를 통해서 주요한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그리고 현재로는 특정한 부처에서 이것을 다루기가 어려워서 기존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주무업무는 그대로 하되 이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 대략 이것이 현재까지의 과정입니다.제가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하지 하는 궁금증도 있을수도 있고 왜 이것을 총리실에서 하지 하는 궁금중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실제 진행은 우리 경제실장님이 함께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보도자료]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총리실 주관 반려동물 정책 관련 범부처 거버넌스 운영-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방안 등 논의【관련 국정과제】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월)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약 14명ㅇ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ㅇ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ㅇ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ㅇ 또한, 김 총리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중 3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검토와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건: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방안ㅇ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였고 출입가능한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참석한 반려동물 가족들은 식당·카페에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먼저 도입된 것은 환영하며 향후 지속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ㅇ 농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여 지지를 받았고, 참석자들은 국가차원의 통합지원을 요청하였다.ㅇ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에 대해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이용 가능성 확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홍보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ㅇ 위원회는 앞으로 다부처 정책 및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 비반려인이 갈등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30 국무조정실
-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영향 미미,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은 수입 및 할인지원 확대, 비료 수급동향 점검, 선제적 리스크 대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0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1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부분 품목이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주대비 하락세로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낮은 당근, 양배추, 양파 등에 대해서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소비촉진(할인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쌀은 3월 13일부터 정부양곡(10만톤)을 공급 중이며, 지자체,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정부양곡(벼)이 쌀로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점검을 추진하고 RPC 대상으로 신속한 시장공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양곡 공급 이후 3월 25일자 산지쌀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 산지쌀값: (3.15) 57,716원/20kg(전순대비 0.02%) → (3.25) 57,706(0.2%↓)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두수 감소로 전년대비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기존 정부 할인지원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닭고기도 4월 2일부터 추가로 실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내 AI 발생에 따라 당초 미국에서 수입 예정이었던 물량(224만 개)은 태국산으로 대체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시범물량이 도입되어 현재 수입식품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상이 없을 경우 4월중에 총 8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박정훈 실장은 "중동전쟁 등으로 대외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같은날 오전 제2차 비료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전쟁에 따른 비료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비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비료 업체 및 농협을 통한 재고점검 결과, 3.27일 기준 주요 요소사용 비료 공급 3개사(남해화학, 풍농, 누보)의 완제품은 4월까지 공급 가능하며, 3개사에서 확보한 원자재로 추가 3개월분 생산이 가능해 7월까지 공급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업체들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농업용 요소 국제가격 인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3월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대체하여 요소 원자재 49천톤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노력 중이다. 농식품부는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비료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 상황을 계기로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요소 원자재 및 주요 요소사용 비료 완제품 재고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있으며, 요소 비료 완제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역농협 대상 주요 요소사용 비료 공급량을 '25년 판매량 이내로 조정하였다. 또한 업체의 요소 원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구입자금 및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비료를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 적정 시비를 위한 기술지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퇴·액비 활용을 위해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을 확대하고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가축분뇨 퇴비의 비료성분 함량을 반영하여 화학비료 대체를 위한 퇴비 사용량 시비처방도 새로이 추진하고, 이와 함께 기개발된 비료사용 절감·대체 기술에 대한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정부는 비료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필요량(표준시비량)보다 20% 가량 비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추산 결과도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을 계기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농업인들도 적정 시비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3.27일 기준) 2026.03.30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찾아 1인·여성 소상공인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최종진 법제심의관은 "소상공인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30 법제처
- 강주엽 행복청장, "토목산업, GTX·해외수주 저력 바탕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가속화 해야" 강주엽 행복청장, "토목산업, GTX·해외수주 저력 바탕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가속화 해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6.03.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중동전쟁 관련 항만 운영 긴급 점검 및 항만 연관 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중동전쟁 관련 항만 운영 긴급 점검 및 항만 연관 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 및 업계 지원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30 해양수산부
- (참고자료)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인터넷 SNS 등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03.30 산업통상부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가 경자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 개선방안은 ❶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치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❷지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필요시 탄력적 운용, ❸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제공 등 행정효율화, ❹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객관적 수치기반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기존 평가 대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현장준비 및 서술형 평가서류 작성과 같은 '가짜일'이 줄어들어, 각 경자청이 투자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성과평가 개편안은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25년도 경자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가 좋은 경자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도 대폭 확대(기존 33%→ 50%)하였다. 산업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붙 임】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안)(요약) 2026.03.30 산업통상부
- 동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주민 안전 지킨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55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댐 12개소, 계류보전 19km, 산지사방 8ha 등 사방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산정상부터 하류까지 100ha 이상의 유역을 대상으로 통합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10월 말까지 7개소 조성한다. 이 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다양한 사업공종이 포함되어 있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완이 필요한 시설과 준설이 필요한 사방댐을 정비함으로써 산림재난에 대비한 방지대책의 구조적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김동일 산사태대응팀장은 "견고한 사방시설 설치와 빈틈없는 사방시설 점검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산사태·토석류 등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30 산림청
-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본격화... 주민참여 '클린농촌단'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3.4%(산불통계연보) 농식품부는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데,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으로 운반, 영농폐기물 분리·선별 작업 및 공동집하장내 쓰레기를 분리·배출 등 청소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68억 원으로, 시·군 지방정부별 수요에 따라 5천 만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지원 예산은 클린농촌단 활동비와 안전보험 가입비, 안전 장비 구입비 등 운영·관리비 등으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3월 54개 시․군 지방정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해 4월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3월 30일 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취지와 추진 방향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전북 진안군은 거점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전담주민을 지정하여 쓰레기 재활용 실천 운동을 추진한 사례와 강원 홍천군 삼삼은구 지역공동체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농어촌마을 쓰레기를 재활용·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를 발표하였고, 농식품부는 각 지방정부가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이 조기에 안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붙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개요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선정 시·군 지방정부 현황 2026.03.30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 고위직 청렴실천 서약 실시, 대·내외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 노력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고위직을 대상으로 '2026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해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단의 1급 이상 고위직 54명이 참석했으며,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과 권통일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선도 △청탁·알선 및 연고주의 배격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 준수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등 고위직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수칙이 담겨 있다. 또한 'HRDK 청렴 열매 맺기' 행사도 진행했는데, 청렴 메시지를 담은 열매 스티커를 직접 청렴나무에 부착하고 서명함으로써 공단 전체에 청렴 열매가 자라나기를 기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청렴 요구 수준에 부응하고, 종합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공단은 △부패위험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 △청렴문화 내재화 및 대외 전파 △신고자 보호강화 및 사전예방 중심 전환 △성과관리 및 환류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12개 세부 실행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반부패·청렴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해 공단 고위직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 업무에서의 반부패 실천 의지를 제고했다.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해 기관 청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며, "오늘 서명한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권통일 상임감사는 "감사실에서는 매년 반부패 과제를 포함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청렴한 공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문 의: 청렴감사부 강민정(052-714-8534) 2026.03.30 고용노동부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국토안전관리원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국토안전관리원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30 국토교통부
- 산재환자 만족도 98점...근로복지공단 우수 산재 의료기관 '찾아가는 시상' - 2025년도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 33개소 선정... 산재 요양서비스 품질 높인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의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요양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98점으로 전년보다 1.1점 상승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치료 확대와 재활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의 '든든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우수 의료기관 33개소에 대해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 1년간 종별 가산율 3~5% 추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우대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재환자가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요양급여심사부 김병국(052-704-7482) 2026.03.30 고용노동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국내 4번째 승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국내 4번째 승인- 우리나라의 기후·산림 외교 성과로 평가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이하 AFoCO)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제44차 이사회에서 인증기구로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GCF 인증은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재원을 확보해 집행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 AFoCO는 한국산업은행(KDB), 한국국제협력단(KOICA), SK증권에 이어 국내 네 번째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로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중심의 기후협력 확대와 국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범한 AFoCO는 2021년 OECD DAC 적격기구 등재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했으며 네덜란드, 영국,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연합(EU)과 같은 글로벌 금융 및 선진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탄소사업의 전문성을 축적했다. * OECD DAC :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제기구로 인정받는 것 AFoCO는 GCF 인증 과정인 재정관리 체계, 사업관리 역량, 환경·사회 보호체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는 AFoCO가 산림 분야 국제협력과 기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이행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임을 보여준 성과로 평가받는다. AFoCO는 이번 녹색기후기금 인증을 계기로 회원국의 국가 기후정책과 연계한 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AFoCO의 녹색기후기금 인증은 한국의 기후·산림 분야 외교 성과로도 평가할 수 있다."며, "산림청은 AFoCO와 협력해 아세안, 중앙아 15개 회원국과 글로벌 기후대응 산림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3.30 산림청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 - 기금 운용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되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손새롬(044-202-7766) 2026.03.30 고용노동부
-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 확대로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Ⅰ. 개선 내용1.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퇴직연금 사업자별 비교 공시)기존에는 통합연금포털(연금자료실-연금통계) 퇴직연금 통계 메뉴상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만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합계 자료만을 제공하였으나, ㅇ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별(DB, DC, IRP)·퇴직연금 사업자별 세부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2. 수수료금액 추가 제공□ (수수료금액 항목 추가)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설하여, ㅇ ①수수료 총비용, ②운용관리수수료, ③자산관리수수료, ④펀드총비용 등 수수료금액 관련 세부 내역을 추가 제공합니다. Ⅱ. 기대 효과□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이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적립금, 계약건수 및 수수료 현황 등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으며, ㅇ 일부 한정적으로 공개됐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건전한 경쟁 촉진) 사업자별 세부 내역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ㅇ 특히,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신규 공시를 통해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자간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Ⅲ. 향후 계획□ 개선된 통계* 자료를 통합연금포털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 Open API 추가 등을 추진하는 한편, * '24년 말 기준으로 제공('25년 말 통계는 '26.3월말(제출기한)까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입수 및 검증 이후 '26년 4월 중 제공 예정) ㅇ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형근(044-202-7572) 2026.03.30 고용노동부
- 산림청,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 산림청,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 4월 1일부터 5월 30일, 숲·생명·녹색환경 주제로 운문 또는 산문 작품 접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녹색문학상은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 녹화에 크게 공헌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녹색문학상에 응모가 가능한 작품은 최근 3년간(2023년 3월 1일 ~ 2026년 4월 30일) 최초 출간된 시·시조·동시·소설·동화·희곡·수필 부문의 작품집이나 단행본이다. 시상인원은 1명이며, 상금은 3천만 원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녹색문학상을 통해 다양한 산림문학 작품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매개로 산림문화 저변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양식은 (사)한국산림문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발표는 9월 초, 시상은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6.03.30 산림청
- 방위사업청, 미국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 - 방위사업청, Leonardo DRS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개최 -- 80여 개 국내 중소기업,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 모색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3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6층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국 방산기업 Leonardo DRS와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 협력을 위해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Leonardo DRS가 추진하는 다양한 방산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한 80여 개 중소기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여 Leonardo DRS가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금속 소재 가공, 정밀 가공 역량, 전기모터 코일 제조 등)를 공유받고, 향후 기술협력 및 장기적인 공급망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 최은신 서기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하고,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한 국제 공급망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2026.03.30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