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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제3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1.19일(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 이영순 (044-215-6175)

기획재정부 2021.01.19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종식 분수령 될 것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1년을 돌아보며, 그간 행안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2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양기현(044-205-5251)

행정안전부 2021.01.19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난안전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래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방향을 담아 미래안전이슈 16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관리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김도우(052-928-8303)

행정안전부 2021.01.19
민군이 손잡아 방산소부장 국산화 및 국방 원천기술개발 논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1월 19일(화) ‘21년 첫번째 국방산업발전협의회(제7회)를 공동주재 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및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국방부 2021.01.19
민군이 손잡아 방산소부장 국산화 및 국방 원천기술개발 논의

민군이 손잡아 방산소부장 국산화 및 국방 원천기술개발 논의- 1.19일(화),‘21년 첫 번째「국방산업발전협의회(제7회)」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1월 19일(화) ‘21년 첫번째 국방산업발전협의회(제7회)를 공동주재 하였다. ㅇ 금번 협의회는 방산 소부장 국산화 및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2.5단계 상황임을 고려하여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과 관계부처 영상회의실을 연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제7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요ㅇ 일시 : ‘21.1.19일(화) 14:00~15:30 ㅇ 장소 :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1006호 중회의실 관계부처 영상회의실 ㅇ 참석자 : 약 30여명- 공동의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정부위원 : 방사청장, 국방부/산업부/과기부/중기부 실장급 공무원 - 유관기관 :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등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등 수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간 효율적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ㅇ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2011년 첫 회의 이후,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창구이자 민군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음”을 언급하며, ㅇ “동 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9.15일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협력 MOU를 체결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방산분야까지 확대하는 첫 단추를 끼웠고,”-“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방산수출 관련 산업협력 및 금융지원 기능 확대, 해외시장 개척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방산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ㅇ 성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 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흑사병이 14세기 중세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예측하며,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국방분야 적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방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협력 MOU 체결(’20.9월, 산업부-방사청) 이후, 1호 과제로 K-9 자주포용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질화갈륨(GaN)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최근 과기부와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은 국내 방위산업을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이라고 평가하며,-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 19로 글로벌 경제위기,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 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우리 군도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고 첨단과학 기술군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ㅇ 서 장관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사청은 물론,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까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방 연구개발과 국가 연구개발을 적극 연계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산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이 되어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Spin-on)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Spin-off)함으로써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오늘 협의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방위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새로운 시너지효과의 창출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제6회 협의회 이후, 국방부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추진(기존 : 대통령훈령 → 변경 :방위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21.2.5.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의 효율성,이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변경내용 : 명칭(국방산업발전협의회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위원(차관급→실장급, 상시위원: 국방부,산업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방사청 / 필요시: 국무조정실, 중기부 등)- 또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전문화를 추진(’20.7월)하고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산업협력,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20.8월 용역 착수)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소재부품기술개발 MOU를 체결(‘20.9.)함에 따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분야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고, * 소부장 2.0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공급에 애로가 있고 국산화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 향후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협력 협약(’20.9.)- 이번에 선정된 ‘X-band GaN 반도체 MMIC*’는 KF-X(한국형전투기)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부품으로 향후 민수산업으로 확장(Spin-off)하여 5G 통신장비에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이다.* (GaN MMIC) GaN(질화갈륨)이라는 신소재를 사용한 레이더, 위성통신, 이동통신의 무선 부품으로, 기존 실리콘 소재 사용시보다 소형화 및 저전력 고효율 기술 구현 가능, 세계시장이 ‘19년 약 145백만불에서 ‘25년 806백만불 수준으로 약 5배 이상 성장될 전망 ㅇ 또한,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 제도(’19.11~)’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軍시범운영 범위*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기존 장갑차, 소총,권총류 등 무기체계와 그 구성품에서 일반 군용물자까지 포함** 국과연 보유 시험시설 사용료 감면 - 동 사업은 한국 軍 운용 제품을 높이 평가하는 수출대상국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軍에서 시범운용한 후, 성능시험 결과와 운용실적을 확보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반한 RD 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 기술 기반 미래국방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은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4차 산업혁명 기술트렌드 등을 종합 고려하여 8대 요소기술군을 도출하였으며, 기술군별* 기술주도형,국방수요연계형으로 분류하고 총 142개 세부 기초,원천 기술을 도출하였으며,* (8대 요소기술군) 무인화, 센싱, 초연결, 초지능, 미래추진, 특수소재, 에너지무기, 생존방호- 향후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로드맵에서 도출한 세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01.19
[설명] 현 정부 주택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21.1.18., 매일경제) ◈ 文 공급 많이 했다지만... 역대 정부보다 공급 적었다. ㅇ 과거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하나, 주택 인허가수 감소- 문정부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2만가구로 이전정부대비 28.2% 감소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08~20e)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17~20e) 전국에 연평균 41.1만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정부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이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4년(17~20e)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08~20)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19년 5.4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착공실적: (15) 3.9 (16) 3.4 (17) 5.1 (18) 4.5 (19) 5.4 (20) 집계중아울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08~12) 17.5만호(年 3.5만호), (13~16) 4.6만호(年 0.9만호), (17~20.上) 28.3만호(年 8.1만호)분양 물량 역시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1년은 최대 51.3만호(수도권 28.6, 서울 5.0만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양물량(전국): (16) 46.9 (17) 31.2 (18) 28.3 (19) 31.4 (20e) 32.3 (21e) 48.4~51.3** (민간)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 대한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취합 (공공) 공공기관 취합물량(사전청약 포함)정부는 지난 공급기관 간담회(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양계획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現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2021.01.19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9
제8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

제8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9.,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9.,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115명(해외유입 5,98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3,10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596건(확진자 4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702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6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45명으로 총 59,468명(81.3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36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35명,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83명(치명률 1.75%)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51 95 17 15 18 7 7 5 3 128 16 5 7 2 6 8 11 1 누계 67,135 21,984 2,334 8,059 3,395 1,348 910 825 148 17,107 1,508 1,398 1,789 903 607 26,84 1,666 470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5 0 12 3 17 3 0 8 27 18 17 누계 5,980 34 2,752 1,024 1,932 216 22 2,618 3,362 3,265 2,715 (0.6%) (46.0%) (17.1%) (32.3%) (3.6%) (0.4%) (43.8%) (56.2%) (54.6%) (45.4%) * 아시아(중국 외) : 미얀마 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 이라크 1명(1명), 파키스탄 3명(2명), 스리랑카 3명, 유럽 : 영국 1명(1명),프랑스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16명(1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 가나 1명, 세네갈 1명(1명), 잠비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8.(월) 0시 기준 58,723 12,742 343 1,264 1.19.(화) 0시 기준 59,468 12,364 335 1,283 변동 (+)745 (-)378 (-)8 (+)19 * 1월 18일 0시부터 1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9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9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5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68.3명), 수도권에서 241명(68.7%) 비수도권에서는 110명(31.3%)이 발생하였다.(주간 : 1.13일~1.19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9일(0시 기준) 351 241 22 15 23 33 16 1 주간 일 평균 468.3 310.7 22.6 25.1 31.3 62.7 14.3 1.6 주간 총 확진자 수 3,278 2,175 158 176 219 439 100 11 ○ 수도권 (주간 : 1.13일~1.19일, 단위 : 명)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57 317 325 341 350 244 241 310.7 2,175 서울 148 131 122 148 142 128 95 130.6 914 인천 20 24 23 30 35 13 18 23.3 163 경기 189 162 180 163 173 103 128 156.9 1,098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23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1.16일 누계 1,221 27 1,173 20 1 금일 누계 1,223(+2) 27 1,175(+2) 20 1 * 10차 전수검사 결과(1.17) : 동부구치소 수용자 1명,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 - (서울 은평구 병원3 관련)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서울 서대문구 교회 기도처 관련) 1월 16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교인 8명(지표포함), 가족 8명(+1), 지인 1명 - (경기 안양시 복지시설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가족 4명 - (경기 수원시 복지시설 관련) 1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종사자의가족), 종사자 1명, 이용자 7명, 이용자의가족 1명 - (경기 성남시 전통시장 관련)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손님 5명(지표포함), 상인 4명, 가족 9명, 기타 2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1월 15일 이후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90 70 18 2 금일 누계 100(+10) 77(+7) 21(+3) 2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 1월 16일 이후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수지구 교회 193(+7) 교인 143명(지표포함, +2), 가족 12명(+2), 기타 38명(+3) 직장1 11 동료 9명, 가족 2명 직장2 12 동료 10명, 가족 2명 ○ 호남권 (주간 : 1.13일~1.19일, 단위 : 명)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0 39 24 36 34 18 15 25.1 176 광주 3 30 5 6 14 11 7 10.9 76 전북 7 3 6 17 5 3 2 6.1 43 전남 - 6 13 13 15 4 6 8.1 57 - (전남 영암군 농장 관련)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역) 전남 3명, 광주 3명○ 경북권 (주간 : 1.13일~1.19일, 단위 : 명)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35 27 31 42 30 31 23 31.3 219 대구 13 11 10 23 15 13 15 14.3 100 경북 22 16 21 19 15 18 8 17.0 119 - (경북 포항시 은행 관련)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1월 10일 0시1월 16일 0시)의 확진자 발생상황을 설명하였다. ○ 21년 1월 3주차(21.1.10.~21.1.16.)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3,822명이며, 지난 2주차(21.1.3.~21.1.9.) 5,413명 대비 1,519명 감소(29%)하였다. - 이 중 병원,요양병원 관련이 341명으로 이전 주 578명 대비, 41%(23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확진자 중 확진자 접촉 감염은 43.1%(1,649명)로 2주차39.3%(2,125명) 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 감염 증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계절적 요인 등 재유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설명하였다.○ 20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인 이번 3차 유행은 12월 중순 정점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이나, - 현재의 유행 양상은 △감염취약시설 및 △대규모 집단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 34.8%(21년 52주) 36.2%(21년 1주) 39.3%(21년 2주) 43.1%(21년 3주) - 이에 따라, 가족,지인,동료 등 일상 속 접촉에 의한 개인 간 감염이 언제든지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동거가족 전파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며, -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낮은 기온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방역 당국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 병원체 분석에 대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 현재의 감소세를 더욱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가정, 직장 등 일상에서의 거리두기를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방역 당국은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 모든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국 후 및 격리해제 전 검사 모두 실시, 영국,남아공,브라질 發 입국자에 대한 발열기준 강화(37.5℃37.3℃),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20.12.2321.1.21) 등 - 1월 1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1일 이내(당초 3일 이내)로 단축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영국發 항공편 운항 중단은 1월 28일까지 1주간 연장(당초 ~1.21)하고, 1월 25일부터 브라질 입국자의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브라질 發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 브라질 發 입국자(내,외국인 모두 해당)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 확인 시까지 동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브라질 發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하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14일, 입소비용은 본인부담),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發 입국자는 기 시행 중(1.1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시기라며, 1월 말까지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변함없이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며, ○ 국민들께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및 경남 진주시 소재 기도원 방문자와 방문자의 접촉자 등은 조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8. 18시 기준) 구분 대상/관련 양성자 합 계 784명(+21) 방문 추정자 3,003명 262명(+14) 추가 전파 9개 시도* 522명(+7) *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부산, 전남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5.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질병관리청 2021.01.19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기획재정부는 1.19일(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문수 (044-215-2519)

기획재정부 2021.01.19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1. 19. (화)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과장유현숙☏ 044-200-7701담당자이주현☏ 044-200-7704페이지 수총 3쪽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국무회의 의결-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후속조치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해수부는 지난 월요일(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마트(8개), 온라인쇼핑몰(15개), 생협(4개), 수산 스타트업(4개), 전통시장(제로페이 가맹점 9,000여개)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전통시장 30%) 할인 진행중(www.fsale.kr 참고)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하였다.*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 (`20) 5,785억원, (`15`19) 연평균 1,432억원또한,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20년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11월) 10.3조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 2.9조원(추정)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20.9.10~10.4)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
행안부, 지자체 한파대책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 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늘(19일) 올겨울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의 한파 대책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장영철(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 양영식(044-205-5236)

행정안전부 2021.01.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속가능농업 연구 자문위원으로 국내 연구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지속가능농업 공동연구프로그램’(CRP*, 이하 공동연구프로그램)의 과학자문기구 위원으로 국내 연구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 :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 선정된 위원은 전북대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의 ‘차세연 교수’로, 2022년부터 6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2016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 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소 ** 분야별로 스위스, 일본 / 한국, 뉴질랜드 / 스페인, 벨기에 총 6명 이번 국제기구 위원 선정은 국내 연구자의 가금류 질병 연구 등 학문적 성과에 대해 국제기구 심사위원들이 인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과학적 방역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 연구프로그램은 농식품(수산·임업 포함) 분야의 과학적 지식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활용 관련 정책 결정에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으로, OECD 회원국(37개국) 중 2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헝가리, 덴마크, 핀란드 등 동 프로그램은 자연자원 관리, 위험 대비 회복력 강화 및 차세대 기술혁신 등 3개 분야별로 전문가 연구와 국제회의(콘퍼런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해외 공동연구를 위한 체재비, 국제 학술행사·워크숍 등 개최 경비 등 - 과학자문기구 위원은 연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자문과 함께 분야별 연구와 국제회의 지원대상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우리 연구자의 국제기구 위원 선정을 계기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연구프로그램 사업 안내로 한국 연구자들의 신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요 농정사안에 대한 연구 등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연구진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연구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9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시행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시행 □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모집,지원한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백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2020년) (대구) 20.3월부터 노인,아동 등 돌봄공백자 약 240명의 가정에 돌봄인력 3,366명 지원,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 중단된 시설(8개소) 및 의료기관(11개소)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대체,돌봄인력 지원* (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관련 성금 24억 원 (서울) 노인,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 격리시설 동반입소 서비스 제공 (경기) 코호트 격리 시설(요양원,장애인시설)에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노인,장애인 에게 돌봄 제공 (경남) 시설의 집단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제공 (광주)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 가정에 돌봄인력 파견 (충남) 요양병원,노인시설,임시격리시설에 돌봄인력 파견,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을 위한 돌봄인력 모집,지원 ○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원, 11개 시도)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붙임 2)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예시)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등으로 홀로 가정에 남아 돌봄 사람이 없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인력을 지원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돌봄인력 지원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 신규 채용된 긴급돌봄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밀접 신체수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인력을 모집,교육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돌봄 인력을 모집하여, 밀접 신체수발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중수본은 사회서비스원이 모집한 돌봄 인력을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 계신 고령확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파견하여, -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돌봄 걱정 없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수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 9개 시도) 서울, 대구, 경남, 광주,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경기는 도(道)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 경기도□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돕기를 원하시는 돌봄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개요 2.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문의처 (시도 사회서비스원) 3. 사회서비스원 개요

보건복지부 2021.01.19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www.gov.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1월 20일(수)부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24정책팀이선희(044-205-6447)

행정안전부 2021.01.19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고농도 완화영향 확인

▷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9.8%, 자발적 감축사업장 배출량 44.8% 저감 등 국내 배출량 저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쁨일수는 3일 증가, 시간농도는 최대 12.4㎍/㎥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2020년 12월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상황 먼저,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상세: 25.8→24.1, △1.7㎍/㎥, 6.6%) 직전 3년(2017, 2018, 2019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한편,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먼저 2019년 12월 대비 평균 풍속이 증가(1.8→1.9m/s)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같은 기간 강수량이 약 70% 감소(30.3→9.2mm)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정책 추진 실적 2020년 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계절관리기간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 982톤(44.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통해 감축을 실시했다.* '21.1.1. 보령 1,2호기 영구 정지에 따라 현재는 총 58기이에 따라 원격굴뚝감시체계(TM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1,836톤 저감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5,254(59.8%)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2020년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최대 약 3만 1,857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1,557톤, 황산화물 10,832톤, 질소산화물 14,302톤, 휘발성유기화합물 5,165톤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분석 결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기상 및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수행했다.먼저 2019년 12월 대비 기상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소폭 개선되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국내외 배출량을 동일한 값으로 고정하고, 2019년과 2020년의 각 12월 기상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하여 비교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농도 개선폭(△1.7㎍/㎥, 25.8→24.1㎍/㎥)의 약 12%(△0.2㎍/㎥)가 기상영향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다음으로 계절관리기간 국내 배출량 감축에 의한 농도 저감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나쁨일수, 시간 농도와 같은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정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하여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가 약 1.1㎍/㎥로, 관측된 개선폭(1.7㎍/㎥)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이 없었을 경우, 2020년 12월 전국 평균농도가 관측된 값보다 1.1㎍/㎥ 더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또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2일 줄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며,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인 시간 농도는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12.4㎍/㎥경북9.9㎍/㎥대구6.3㎍/㎥강원 5.7㎍/㎥전북 5.1㎍/㎥(시간 농도 최대 차이 지점 기준)한편, 고농도 발생 사례에서도 고농도 완화 영향을 분석,확인할 수 있었다.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유사했던 2019년 12월 10일과 2020년 12월 11일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사례의 경우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사례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10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 서울 72㎍/㎥, 경기 76㎍/㎥2020년 12월 11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 서울 75㎍/㎥, 경기 74㎍/㎥모델링 분석 결과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이 없었을 경우 2020년 12월 11일에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2.11일 일평균 농도 서울/경기 관측 74.8/74.0㎍/㎥ → 계절제 미시행시 추정 76.3/75.5㎍/㎥(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75㎍/㎥ 초과에 해당)같은 날 서울은 하루 동안 시간대별로 최소 0.2㎍/㎥에서 6.2㎍/㎥, 경기는 최소 0.5㎍/㎥에서 최대 3.0㎍/㎥까지 농도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환경부는 이러한 정책,기상 영향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영향, 미세먼지 저감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 영향 검토,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맺음말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두번째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감소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며,"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제2차 계절관리제 주요 과제별 2020년 12월 이행실적. 끝.

환경부 2021.01.19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2021.01.19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 해수부는 지난 월요일(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 오프라인 마트(8개), 온라인쇼핑몰(15개), 생협(4개), 수산 스타트업(4개), 전통시장(제로페이 가맹점 9,000여개)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전통시장 30%) 할인 진행중(www.fsale.kr 참고)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하였다. *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 (`20) 5,785억원, (`15∼`19) 연평균 1,432억원 또한,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 `20년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11월) 10.3조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 2.9조원(추정)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20.9.10~10.4)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9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한-메르코수르 TA, 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일 시 : ’21.1.19(화), 15:00 ∼ 16:00,장 소 : 정부세종청사 13-1동 557호,참 석 :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FTA 협상총괄과 등 (관계부처)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등□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 인구 6억4천만명, 경제규모 5.8조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지역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 흑자 지역 한-중남미 교역 규모(억불) 구 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수출367363359307254281278263195수입197184183160152171193203203교역564547542467406452471466398무역수지1701801761471021108460△8 ㅇ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간 결성한 관세동맹으로 ‘18.9월 이후 5차(’20.2월) 협상 진행** ‘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연합으로 협상세칙 합의 및 협상개시 구체화 추진 중(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시 한-멕 신규 FTA 체결 및 칠,페,콜과의 FTA 개선효과)*** 한-칠레 FTA(‘04년 발효)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총 4차례(’18.11월, ’19.7월, ‘’19.10월, ’20.11월) 개선 협상 개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 2021.01.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공청회(‘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o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차원의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o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o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습니다. o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습니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o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통일부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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