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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①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 현재까지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025년 2월 12일 ~ 3월 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합니다.
1.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2.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3. 주담대 6억 원 여신한도를 둬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하였습니다.
③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④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나요?
·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⑤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나요?
·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합니다.
⑥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나요?
·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⑦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하며,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⑧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요?
·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
⑨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요?
·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
⑩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무엇인가요?
· 공통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하며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 현재까지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025년 2월 12일 ~ 3월 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합니다.
1.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2.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3. 주담대 6억 원 여신한도를 둬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하였습니다.
③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④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나요?
·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⑤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나요?
·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합니다.
⑥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나요?
·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⑦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하며,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⑧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요?
·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
⑨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요?
·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
⑩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무엇인가요?
· 공통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하며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