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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성수품 수급동향 및 주요 품목의 가격변동 추이를 살펴보는 등「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월)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1월 28일(수) 발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성수품 공급] 16대 설 성수품 역대 최대인 27만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할인지원] 성수품 최대 50% 할인,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25년 270→'26년 330억원), 농활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 20~30% 할인 판매 등에 역대 최대인 910억원 투입 구 부총리는 천안 중앙시장 주요 점포들을 방문하여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다소 높았던 품목들의 민생 현장 물가를 점검하면서, "설 성수품 수요와 겹쳐 체감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만큼, 담당 부처에서 남은 기간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시행 시 안전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 상향(평시 7%)하여 시행중"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향의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10부터 2.14까지 추진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현장환급 부스를 해양수산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면서, 설 성수품 확대공급과 할인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참여시장을 전년 대비 60% 이상 확대('25년 120개→'26년 200개)하고, 수산대전 상품권도 평시 대비 2배로 확대 발행(50→100억 원) 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구 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등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할인행사 지원 확대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구 부총리는 특히 천안중앙시장 노점에서 출발해 뉴욕 등 해외 매장까지 확장한 꽈배기 점포※의 성공사례를 듣고, "지역이 가진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의 모범 사례"라며, "로컬창업 점포와 전통시장이 서로 연계될 경우, 경쟁력 있는 소비·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 전통시장 우수 점포사례 천안중앙시장 1평 규모의 작은 노점에서 시작('13년)해 밀가루 없이 찹쌀만을 이용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꽈배기로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국내 140여개 및 미국 뉴욕·샌디에이고, 말레이시아에도 매장을 오픈하는 등 해외 진출*에 성공함 * 베트남·인도네시아·뉴질랜드와도 오픈 협의중 천안중앙시장 1평 규모의 작은 노점에서 시작('13년)해 밀가루 없이 찹쌀만을 이용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꽈배기로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국내 140여개 및 미국 뉴욕·샌디에이고, 말레이시아에도 매장을 오픈하는 등 해외 진출*에 성공함 * 베트남·인도네시아·뉴질랜드와도 오픈 협의중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전통시장 상인에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 저금리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3조원의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 등을 포함되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소상공인 및 시장 상인분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금일 구매물품들은 무료 급식소 운영기관인 나눔플러스 천안시 지역본부에 기부하였음 2026.02.02 해양수산부
-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월)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1월 28일(수) 발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성수품 공급] 16대 설 성수품 역대 최대인 27만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할인지원] 성수품 최대 50% 할인,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25년 270→'26년 330억원), 농활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 20~30% 할인 판매 등에 역대 최대인 910억원 투입 구 부총리는 천안 중앙시장 주요 점포들을 방문하여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다소 높았던 품목들의 민생 현장 물가를 점검하면서, "설 성수품 수요와 겹쳐 체감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만큼, 담당 부처에서 남은 기간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시행 시 안전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 상향(평시 7%)하여 시행중"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향의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10부터 2.14까지 추진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현장환급 부스를 해양수산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면서, 설 성수품 확대공급과 할인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참여시장을 전년 대비 60% 이상 확대('25년 120개→'26년 200개)하고, 수산대전 상품권도 평시 대비 2배로 확대 발행(50→100억 원) 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구 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등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할인행사 지원 확대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구 부총리는 특히 천안중앙시장 노점에서 출발해 뉴욕 등 해외 매장까지 확장한 꽈배기 점포※의 성공사례를 듣고, "지역이 가진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의 모범 사례"라며, "로컬창업 점포와 전통시장이 서로 연계될 경우, 경쟁력 있는 소비·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 전통시장 우수 점포사례 <A 꽈배기 점포> 천안중앙시장 1평 규모의 작은 노점에서 시작('13년)해 밀가루 없이 찹쌀만을 이용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꽈배기로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국내 140여개 및 미국 뉴욕·샌디에이고, 말레이시아에도 매장을 오픈하는 등 해외 진출*에 성공함 * 베트남·인도네시아·뉴질랜드와도 오픈 협의중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전통시장 상인에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 저금리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3조원의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 등을 포함되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소상공인 및 시장 상인분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금일 구매물품들은 무료 급식소 운영기관인 나눔플러스 천안시 지역본부에 기부하였음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부장관, 수도방위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일(월), 수도권 방위의 핵심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를 방문해 취임 후 최초로 합동방공작전센터와 대테러작전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지도는 대한민국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인 수도권 방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휘통제·방공·대테러 등 수도권 방위 전반에 대한 준비태세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 먼저, 안규백 장관은 수방사 작전회의실에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수도 방위 임무수행 현황을 보고받은 후 예하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12·3 내란의 상흔을 딛고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오직 수도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합동방공작전센터를 찾아 최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보완된 방공작전 현황 및 수도권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이곳에서 안규백 장관은 "최근 방공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감(五感)을 활용해 훈련 또 훈련할 것"을 주문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핵심 시설이 집중된 수도 서울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방공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안규백 장관은 대테러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대테러작전은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임무"라며, "정예 대테러요원 1명의 임무수행이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테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2026.02.02 국방부
- 산림청, 산림사업 투명성·품질 제고 논의 본격화 산림청, 산림사업 투명성·품질 제고 논의 본격화-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림사업의 투명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실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4일 착수(킥오프)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산림사업의 공개경쟁 확대 및 품질 제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실행체계 관련 분야별 현안과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사업별 소관과에서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 분야별 공개경쟁 비율 목표 확정, △분야별 실행체계 개선방안 논의, △산림사업 투명성·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결과, 산림청은 올해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 △임도사업은 작업임도 및 구조개량 사업을 중심으로 품질을 높이는 한편, 입찰 및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경쟁여건을 강화한다. △사방사업은 임도사업이 올해 도입한 전년도 사전설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해 경쟁계약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사업장 안전관리 및 방제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다년 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 시행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사업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행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사업 품질과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시공능력과 사후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산림사업혁신 국민참여단 운영으로 산림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분야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제는 산림녹화의 성과를 넘어 책임 있는 산림경영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며, "산림사업 전 과정에서 품질을 강화하고, 공개경쟁 확대 및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림사업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2 산림청
- 산림청,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이행 방향 논의 산림청,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이행 방향 논의- 국회에서 '산림재난 대응체계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재난 대응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을 계기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통합관리체계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가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영혁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장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이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안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법 제정과 시행에 이어 이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림재난응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2 산림청
- 봄철 대형 산불 대비 실전훈련 나선다! 봄철 대형 산불 대비 실전훈련 나선다! - 주민 생명 지키는 봄철 산불 대피 훈련 실시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월 한 달 동안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대피 훈련을 중점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며 지난 27일에는 일부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러한 기상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산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으로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산불 확산 상황을 가정해 '봄철 산불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 산림재난방지기관(산림재난방지법)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번 훈련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의 실질적 이행에 초점을 맞춰, ①산불 발생을 가정한 실전 주민대피, ②산불 대응 기관별 임무역할 점검숙달, 매뉴얼 개선사항 토의, ③주민 대상 행동요령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실시하며, 주민 대피경로 카드 작성활용, 대피상황 기록 등 새로운 개선과제를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 초고속 산불(최대순간풍속 20㎧이상 지속 예상)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행정안전부, '25.4.16. 시달)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각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에 동참해주시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훈련 요청에 적극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2.02 산림청
- [설명] 도심 6만호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설명] 도심 6만호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2 국토교통부
- 정부, 통영 욕지도 가뭄에 선제 대응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일(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후재난관리과 김용환(044-205-6366) 2026.02.02 행정안전부
- 정부, 통영 욕지도 가뭄에 선제 대응 나선다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영시 욕지댐 가뭄 대응 상황 점검▷ 가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통영시 가뭄 '관심' 단계 발령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일(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통영시의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은 41.8mm로 평년 대비 37.2% 수준이며, 욕지도의 주요 수원인 욕지댐 저수율은 40.5%(용수 공급가능일 54일, 2.2. 기준)까지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김광용 본부장은 욕지댐의 용수공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수원 부족과 노후 상수관로로 인해 제한급수*를 겪는 욕지도 주민의 불편사항과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욕지댐 급수인원 1,943명 중 918명 대상 1일 5시간(09~14시) 제한급수 중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당일(2일) 17시, 관계기관 합동 가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욕지도 가뭄 대응을 위한 용수 공급 안정화 대책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재)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통영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는 가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통영시에 생활용수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병입수(1.8L) 5,000병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심) 욕지댐 저수율 40% 미만, (주의) 30% 미만, (경계) 20% 미만, (심각) 10% 미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욕지도 지하수저류댐 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62억 원, 공급량 260톤/일, 사업 추진 및 협조 요청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2.3. 예정)○ 이 외에도, 현재 가뭄 '관심' 단계에 있는 완도군을 비롯해 섬 지역 전반의 가뭄 상황과 지난해 심한 가뭄을 겪은 강릉시의 후속 조치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히 섬 지역은 가뭄 발생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욕지도 등 가뭄 상황을 겪는 지역의 용수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2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자료]「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토론회 개최 복합전환기,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구체화 방안 논의 - 산업·업종·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 - 대표성과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모델로 재편 - - 2.2.(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토론회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함께 2.2.(월) 14:3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토론회(이하'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디지털·산업 전환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 마련과 향후 논의 의제 및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션1(주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설계) 발제에서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전환기에는 갈등 조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사노위가 전국 단위뿐 아니라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비교·검토하며, "현재의 경사노위 체제로는 복합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정책의사 결정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직면한 과제로 '대표성·정당성·이행력'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거래비용과 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노사정 협의+시민 숙의'의 이중구조 등 국민참여형 모델"을 제안했다. 세션2 종합토론에서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기존 사회적 대화의 불균형과 취약·미조직 노동의 반영 부족을 지적하며,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신뢰 체계 구축, 전환기 고용안전망·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정의로운 전환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전환기에 맞는 노동시장·법제도혁신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감대가 큰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확산 등으로 노동형태가 급변하는 만큼 경사노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대비 핵심 의제를 정하고, '백화점식' 논의에서 성과 중심 프로젝트형 대화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은 "복합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경사노위를 대화 창구로 활용해 국민 공감 의제부터 폭넓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시민공론화를 통해 사회가 수용할 기준과 원칙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기준을 토대로 노사정이 제도 설계와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국회가 최종 결정과 함께 반영 여부 및 사유를 공개하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앞선 축사에서 "전환기 대응을 위해 현장과 호흡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디지털·AI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주 4.5일제' 등 실질적인 노동 변화"를 과제로 제안했다.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구축'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전환 등 노사관계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 등 산업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원천 발굴이 필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경사노위가 갈등 중재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지혜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경사노위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합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대화는 대립하거나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필요한 대안을 거듭 모색하며 당사자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사회 각 주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제·토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복합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식과 참여 구조, 의제 설정 및 공론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논의 과제) 사회적 대화의 운영 원칙·방식 재설계, 의제 설정과 공론화 모델, 업종·지역 단위 중층적 대화 활성화, 전환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포용적 대표성 확대 2026.02.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배경훈 부총리,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음식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 -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다짐 2026.0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영주국유림관리소,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 개최 -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 총력대응 실시 -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영주국유림관리소 청사에서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봄철 산림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산림재난대응단은 10개월 동안 운영되며, 산불 대응뿐 아니라 산사태 예방과 병해충 예찰·방제도 함께 수행하면서 연중 체계적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불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산불로 인해 산불피해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무엇보다 산불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발대식의 의미가 크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림재난특수진화대, 산불재난대응단 등 61명이 참석해 산림재난대응단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산불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불로부터 산림이 안전하기를 다짐했다. 또한,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 인접 지역 순찰 강화 ▲드론감시활동 ▲산림 내 불법소각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산림재난대응단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앞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2 산림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총력 대응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일(월) 가축방역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1. 발생 상황 구제역은 1월 30일(금)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1.31.~2.8.), 예찰·검사 및 소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 과거 발생: '25년 19건(영암·무안), '23년 11건(청주·증평), '19년 3건(안성·충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에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까지 총 4건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남 영광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전북 고창, 약 17천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인(2.1.)됨에 따라 살처분 및 예찰·검사 등 조치 중이다. * 과거 발생: `19년 14건, `20년 2건, `21년 5건, `22년 7건, `23년 10건, `24년 11건, `25년 6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25/'26시즌) 동절기 동안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조류에서는 41건이 검출**된 상황이다. * 가금농장 발생 현황(총 38건) : 경기 9건, 충북 9건, 충남 8건, 전북 3건, 전남 8건, 광주 1건 ** 야생조류 검출 현황(총 41건) : 경기 3건, 강원 3건, 충북 1건, 충남 10건, 전북 6건, 전남 6건, 경북 3건, 경남 2건, 제주 4건, 서울 1건, 부산 1건, 광주 1건 최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에서도 개체수가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조류 월별 검출 현황(41건) : (10월) 2건 → (11월) 11건 → (12월) 10건 → (1월) 18건 ** 야생조류 개체수 현황(기후부) : (12월) 125만 마리 → (1월) 135만 마리(8%↑) 특히, 과거 발생 사례와 이번 동절기 발생에서 방역지역(10km) 내 농장과 산란계 농장에서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2월까지도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2월까지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설 연휴(2.14.~18.)를 전후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사전에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 상황 종합 점검 및 현장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 구제역(FMD) 중수본은 1월 30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혈청형이 O형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접종해 온 백신의 혈청형과 동일하며, 유전자분석 결과* 등을 볼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후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 형성이 미흡한 개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22년 미얀마 발생 바이러스와 일치도가 가장 높으며(97.79%), 2025년 영암과는 92.57% 일치 중수본은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긴급 백신접종(인천 및 김포 지역), 방역지역(71호) 및 역학 관련(2,117호)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 중이며, 가용자원 39대를 동원하여 인천(747호)과 김포(261호) 소재 농장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둘째,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전국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도 병행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셋째, 임신축 및 어린 개체 등 백신접종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 개체에 대해 접종 이력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강접종을 실시하는 등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1월 26일 시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의 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에 대하여 2월 8일까지 집중 소독 주간을 계속 운영한다.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및 구충·구서 등 방제뿐 아니라 농장 종사자의 숙소·물품, 외국산 기자재도 소독하는 등 일제 정비한다. 둘째, 돼지농장 종사자의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을 금지하였고, 2월 말까지 농장 종사자의 물품과 숙소, 퇴비사에 대한 일제 환경 검사를 통해 오염 여부를 조기 확인, 소독 등 방역 조치한다. 셋째,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군 통제초소, 농장 진입로·인근 도로 등에 소독 차량 확대(58대→78)하고, 농장 특별점검(~2월)과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확대 배치(120대→300)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 인천(강화), 경기(포천, 파주, 연천, 김포), 강원(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 중수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멧돼지 수색·포획), 국방부(민통선 이북 소독)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설 명절 대비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돼지농장 모든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영상 중심의 방역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다국어로 된 방역 수칙을 제공하여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방역교육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최근 발생 이력이 있거나 가금 사육밀도가 높은 18개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명절 이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둘째, 산란계 농장 및 발생지역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5만수 이상 농장과 발생 관련 22개 시군의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2월말까지 연장(당초 1.5. ~ 1.31.)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동안 차량·사람 소독 및 출입통제를 관리하고, 알 운반 차량이 농장 내 진입 금지 여부 등을 특별 관리한다. 셋째, 한파 이후 기온 상승에 따른 차량·사람 이동 증가에 대비하여 3일간(1.30.~2.2.)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지정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넷째, 소독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다양한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발생 계열사 소속 가금농장, 역학조사에서 소독 미실시 등 방역위반이 확인된 사료공장 소속 축산차량, 가축 이동을 위한 상하차반 축산차량 등 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 방역 유도를 위해 모든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대상으로 해당 국가 언어로 방역수칙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하여 반복적으로 지도·교육한다. * (기존) 6대 방역수칙, 8개국어 → (추가) 소독제 사용 등 12종의 방역요령, 8개국어 5.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틈없는 방역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농장 특별점검과 전담관 운영 등을 통해 농장의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차량 소독, 출입자 관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찰·검사 등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 미래 드론전, 민간 기업의 아이디어로 준비한다 □ 국방부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인「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의 핵심 콘텐츠를 구성할 '시나리오 공모전'을 시행했습니다.ㅇ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은 드론 분야 민간에서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테스트할 수 있는 모의 전투형식의 대회입니다.ㅇ대회를 통해 식별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적 상상력을 실제 공방전에 적용하고, 국방 전술에 접목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1월 진행된 공모에는 21개 기업과 軍이 참가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드론과 대(對)드론 장비의 다양한 전술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ㅇ시나리오 공모전은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드론 및 대드론 관련 협회 소속 300여개 회원사 및 회원, 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ㅇ공모를 통해 총 21건을 접수하여 그중 3개의 우수 시나리오를 선정했습니다.□ 심사는 공모한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기술이 실제 국내 지형과 전파환경에서 구현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우수작에는 육군 제1방공여단, ㈜아쎄따, ㈜담스테크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선정되었으며, 2월 2일 월요일 국방부에서 시상식을 실시했습니다.□ 우수작들은 현존하는 상용 드론 및 대드론 기술을 전술적으로 재해석하여 실전적인 공방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ㅇ우수작은 국내 지형을 고려하여 우수팀을 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회 진행 방식과, 드론의 독창적인 전술적 운용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선정된 우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술적 운용에 참고하고, 참가 기업들은 실제 작전환경에서 자사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장 황요비 서기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드론 및 對드론 기업들이 국방분야에 가진 높은 관심과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대회를 준비하여, 유무인복합체계의 고도화와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은 올해 9월에 개최되며, 드론 및 대드론 장비 시연, 장비 전시,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 2026.02.02 국방부
- 국방부, 모바일고지서 발급을 통한 국고수납 개시 □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일부터 기존에 종이 형태로 발급하던 납부고지서를 모바일 형식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합니다.□ 기존 국방분야는 높은 보안수준을 요구하여 우편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납부 고지를 했으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모바일 고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국방부는 모바일고지서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해왔습니다. ㅇ 특히, 모바일 고지서 발급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관점에서 이용절차를 점검한 후 정식으로 서비스 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ㅇ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수납고지서를 우편 및 메일로 안내받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납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모바일고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송금과 함께 국고수납 업무의 디지털화를 완성하면서 '통합 국고수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비서시스템과 연계하여 친숙한 고지 채널(카카오, 네이버 등)을 활용하는 모바일고지서를 발급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디지털 업무 방식 도입으로 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종이고지서 발급 비용을 줄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고지서 발급으로 서비스 개발 비용 약 1억 원, 연간 발송료 약 5천만 원 절감□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과 국방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행정안전부과 협업 강화 등 연계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끝. 2026.02.02 국방부
- 이석연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2 국민통합위원회
- 체불은 ZERO, 안전은 강화! 행복청, 설명절 대비 건설현장 민생안전 챙긴다 <체불은 ZERO, 안전은 강화! 행복청, 설명절 대비 건설현장 민생안전 챙긴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6.02.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 현재「약사법」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주요 화면 2026.02.02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수상자 발표 파격적 보상으로 혁신 이끈다 -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기틀 확충에 기여한 이현우 사무관, 장기철 과장 - 국정 자원 화재 신속 대응을 통한 우편·금융 서비스 조기 정상화에 기여한 전승훈 과장, 김미영 과장 2026.0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설제 살포 방식 바꾸지 않으면 가로수 피해 반복된다 제설제 살포 방식 바꾸지 않으면 가로수 피해 반복된다국립산림과학원, 이팝나무·왕벚나무·은행나무 가로수 제설제 피해 확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설제 피해를 입은 이팝나무의 잎에서는 건전목보다 염소 성분 농도가 최소 10배에서 최대 39배까지 높게 검출되었다. 이로 인해 초봄에 잎눈이 말라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고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수종별 피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왕벚나무는 염화칼슘 10% 처리 시 생존율이 33%까지 감소했으며, 늦봄부터 잎 가장자리가 갈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은행나무는 상대적으로 생존은 유지되었으나, 늦여름 이후 잎 끝부터 갈변하는 누적 피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는 제설제가 뿌리와 잎에 직접 닿거나, 제설제가 섞인 눈을 가로수 아래에 쌓아두면서 염분이 토양에 누적되어 발생한다. 특히 피해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서서히 발현되기에 관리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가로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로수와 거리가 떨어진 보도 중앙부 위주 살포 ▲가로수 아래 제설제 혼합 눈 적치 금지 ▲키가 작은 가로수 주변 살포 시 접촉 주의 ▲모래 등 마찰제 활용 등 제설제 살포 방식의 개선을 강조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김선희 센터장은 "제설제는 도시 안전을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 시 가로수의 생존과 도시 경관을 위협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숲의 건강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제설제 사용 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26.02.02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