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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충청북도 국제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025.8.29.(금)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충북 오송 CV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김하린 (044-215-7721) 2025.08.29 기획재정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26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2,962억원 편성('25년 대비 1조 1,124억원 증가, +26.6%)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의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2,962억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약 1조 1,124억원(+26.6%)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국민성장펀드신규 등 1조 1,121억원)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신규, 청년미래적금신규 등 9,939억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참고) 최근 4년간 세출예산 추이(단위: 조원) 26년도 세출예산 구조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5조원) 제외 금융위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금융위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2026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편성 주요 내역 2025.08.29 금융위원회
- 벤처·스타트업 "진짜 성장"방안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 개최 벤처·스타트업 "진짜 성장"방안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 개최 -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벤처 플랫폼 간담회'(부위원장 주재, 8.26일), '벤처투자업계 간담회'(금융정책국장 주재, 8.27일), '벤처 활성화 관련 디지털금융 간담회'(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 8.29일) 등오늘 간담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스타트업 사업가와 벤처투자자 및 창업지원기관 종사자 등 43명을 초청하였다. · 일시/장소 : '25.8.29.(금) 08:00 / 디캠프 선릉 6층 다목적홀 · 참석자 : 총 47명 【참고 : 간담회 참석자 명단】 ㅇ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과장, 산업금융과장 등 ㅇ (스타트업) 스타트업 협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20명), 창업지원기관 추천 스타트업 대표(9명) *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ㅇ (VC·AC) 벤처캐피탈 협회,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KPMG, 서울대기술지주(5명) ㅇ (창업지원기관)KDB 넥스트라운드, IBK창공, 디캠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담당자(9명) Ⅱ. 부위원장 인사말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젊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지원할지" 가감 없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그러면서 우리 산업정책의 큰 틀은 조선업·반도체·AI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전통적 주력산업의 AX(AI 전환),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이동을 추진하면서 이들과 산업생태계를 공유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20년 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 등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며, 특히 세 번째 과제인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은 오늘 모인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하였다.또한, 산업정책에 있어 금융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핵심이며, 이제는 단순한 양적지원을 넘어 질적 혁신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우선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시장에 자신을 알리는 기회와 이를 통한 레퍼런스(reference)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투자자와의 만남의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하면서, 'KDB 넥스트라운드' · 'IBK창공' · '디캠프'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용보증기금' · 민간 금융사('신한 퓨처스랩','KB Innovation Hub' 등) 등과 협력하여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정부의 지원을 넘어 민간 대기업과 금융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코스닥 시장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다양화하여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투자자 유치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 규제·회계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밟혔다.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숙·도약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선 창업, 초기 성장, 확장 등 성장 단계에 맞는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지원하는 기관(incubator, accelerator 등)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20년 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논의가 20년 후 이루어질 꿈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 인사말 후 참석자 자유 발언 진행 Ⅲ.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업계와의 현장소통 지속 실시하면서 이를 통해 발굴된 건의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토대로 벤처·스타트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금융권·시장참여자·기업·전문가 등 수요자 중심의 TF 구성을 통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확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5.08.29 금융위원회
- 금융이용 취약계층인 장애인·고령층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회의 개최 - 시각장애인 음성 OTP, 청각장애인 STT 서비스 및 고령층 등을 위한 간편모드의 금융업권 도입 상황 점검 금융이용 취약계층인 장애인·고령층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회의 개최 - 시각장애인 음성 OTP, 청각장애인 STT 서비스 및 고령층 등을 위한 간편모드의 금융업권 도입 상황 점검 -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8.29(금)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헙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4개 시중은행과 장애인·고령층의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5.4월 발표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장애인 및 고령층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취약계층의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이행 장애인·고령층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 (일시/장소) '25.8.29.(금) 14:00~15:0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주재),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4개 시중은행(KB, 우리, 신한, 하나) 소비자보호 담당 · (내용) 시각장애인 OTP 배포 상황 및 금융업권 도입 상황 청각장애인용 텍스트 상담 서비스(STT 서비스 등) 금융업권 도입 상황 고령자용 간편모드 금융업권 도입 상황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와 금융업계가 함께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금융약자(弱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실제 금융 현장(現場)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금융취약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실제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이용의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이들 취약층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리 금융제도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veness)을 강화하는 노력은 비단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취약층 '개개인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있지만,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이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유관기관, 금융회사, 정책 수요자와 수시로 소통하는 가운데,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어느 한분도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I. 장애인·고령층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이번 간담회에서는 ❶시각장애인용 OTP(One-Time Password) 배포 상황, ❷청각장애인을 위한 STT(Speech to Text)·태블릿 상담 등 텍스트 상담 서비스의 금융업권 도입 현황, ❸고령자 등을 위한 금융앱 간편모드 도입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❶시각장애인용 음성 OTP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OTP로, '25.4월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이 협조하여 기존 음성 OTP의 편의성(배터리교체 기능, 음량조절, 전원버튼 등 추가)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❷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는 STT 서비스 또는 태블릿 상담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의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어통역사를 통한 응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수어통역사의 경우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의 제3자 공개 등의 우려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텍스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우려 없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STT(Speech to Text) : 전용기기를 통해 직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2) 태블릿 상담 : 직원 PC에서 작성한 내용을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 화면에 전송 ❸금융앱 간편모드(큰 글씨, 중요기능만 재배치)는 고령자 등이 금융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조회, 이체 등)을 중심으로 화면을 재구성한 모드이다. 고령자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모바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III. 금융업권 도입 현황 금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❶시각장애인용 음성 OTP의 경우, 기능개선이 된 신제품이 음성OTP 수요가 많은 은행 위주로 우선 도입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은행은 '25.8월에 도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들도 금년 3~4분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기능이 개선된 신형 OT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였다.❷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의 경우 대면창구 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은 은행 및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제외한 15개 주요 시중은행 중 11개사(73%), 저축은행의 경우 79개사 중 68개사(86%)가 도입을 완료하였다. 은행권 외 증권·보험 등 여타 업권은 낮은 창구방문 수요로 도입률이 저조한 편이지만, 연말까지 대면 수요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금융권 청각장애인 텍스트 상담 서비스 도입 현황 구분 도입완료 미도입 은행 11 4 73.3% 저축은행 68 11 86.1% 증권 3 32 8.6% 생명보험 3 18 14.3% 손해보험 1 15 6.3% 카드 2 6 25.0% ❸금융앱 간편모드의 경우 금융위·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모바일앱 간편모드 구성지침을 마련('22.2월)하고 금융회사의 간편모드 도입을 독려해오고 있다. 모바일 사용 수요가 많은 은행('23.上) 및 카드사('24.下)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모바일앱 간편모드 출시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권역은 저축은행(79.7%), 손해보험(70.6%), 생명보험(65.0%), 증권(18.8%) 順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MTS(Mobile Trading System) 등 모바일 거래가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간편모드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저축은행·보험 등 기타업권도 조기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권 고령자용 간편모드 도입 현황 구분 도입완료 미도입 도입률 은행 18 - 100.0% 저축은행 63 16 79.7% 증권 6 26 18.8% 생명보험 13 7 65.0% 손해보험 12 5 70.6% 카드 8 - 100.0% Ⅳ. 향후 계획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간 발표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선 과제들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2025.08.29 금융위원회
- [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나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나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8.28 국토교통부
- (참고자료)APEC 에너지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타결 APEC 에너지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타결- 올해 에너지 장관회의 중 공동선언문 첫 타결, 새정부 에너지 정책 국제사회에 홍보- 3개의 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의제 논의 주도, 리더십 발휘- 에너지 슈퍼위크(8.25~29)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글로벌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발휘- 기후박람회와 에너지장관회의 연계 개최라는 새로운 모델 제시로 전세계 에너지 핵심 인사들, 전문가,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명실 공히 최고의 국제행사로 발돋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부산 벡스코, APEC누리마루하우스 등 일대에서 전세계 에너지 리더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에너지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Clean Energy Ministerial),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국제기후산업박람회를 한 주(week)에 함께 개최하는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형식의 빅 이벤트다. 금번 에너지 슈퍼위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공동 선언문(Joint Statement)을 타결하여, 올해 개최되는 G20, 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사례가 되었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APEC 경제체의 만장일치로 타결로 되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혁신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제를 바탕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등 신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APEC 역내에 널리 알렸다. 두 번째로 에너지 슈퍼위크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글로벌 리더쉽을 국제사회에 발휘했다. 에너지 슈퍼위크 중 첫 스타트를 끊은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41개 정부대표단, 111개 국제단체, 105개 글로벌 기업 등 1,000여명이 대거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산업탈탄소화, 미래 연료, 에너지와 AI 등 핵심의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G20 에너지 장관회의 및 11월 개최되는 COP30(기후당사국총회)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지는 만큼 한국이 글로벌 기후에너지 의제를 심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후박람회와 에너지장관회의 연계 개최라는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전세계 에너지 정부 고위인사들, 전문가,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명실 공히 최고의 국제행사로 발돋움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경우 첫날 방문 인원이 16,587명으로 작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12개 국제컨퍼런스, 60여개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성황리에 성료되었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관, 청정전력관, 탄소중립관 등을 새로 마련하여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에너지 슈퍼위크를 계기로 방한한 IEA(에너지국제기구) 파티뷔롤 사무총장은 "에어컨 및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세계적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급증하는 전력 공급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추진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하였다. APEC 에너지 장관회의를 마지막으로 에너지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 장관은 "에너지 슈퍼위크는 한국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분야 핵심의제를 이끌어 내고 공감대 형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5.08.28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 역할 모색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 역할 모색- 이형훈 2차관-대한전문병원협회 간담회 실시, 의료현안 논의 및 제안사항 경청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목)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이하 "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분야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현재 18개 분야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형훈 제2차관은"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한전문병원협회 간담회 개요 2025.08.28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 다라투무맙(daratumumab) + 보르테조밉(bortezomib) +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DVd요법)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8.28 보건복지부
- 2025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5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 결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8.28.(목)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경복궁면세점갱신 승인□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첨부 1. '25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5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2025.08.28 관세청
- '수출 이(e)-로움', 케이(K)-역직구의 새로운 길을 연다 '수출 이(e)-로움', 케이(K)-역직구의 새로운 길을 연다- 관세청,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관세청은 8월 28일(목)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간담회 개요 : '25.8.28(목) 14:00,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 (쿠팡, 올리브영, 몰테일, 무신사, 아마존, 이베이, ktown4u,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24.8월) :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 완화(6억 원 이하 → 8억 원 이하) 등ㅇ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24.6월) 28,801천건, 1,319백만불 → ('25.6월) 34,557천건(증 20%), 1,604백만불(증 22%)전자상거래 수출실적 추이>□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공개했다.ㅇ '수출 이(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이(e)-로움' 정책 브랜드 아래 추진되는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① 수출신고 체계 개선, ②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③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이다. [핵심분야 1]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ㅇ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인다. ㅇ (우편물 활용 수출 지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ㅇ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을 고려하여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판매 상품을 해외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송, 사후 교환 등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ㅇ (수출목록 변환 신고 개선)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자동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시스템 [핵심분야 2]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ㅇ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한다.ㅇ (이커머스 플랫폼 지원) 플랫폼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ㅇ (수출 100대 품목 품목분류(HSK)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품목분류(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목록통관 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HS) 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핵심분야 3]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ㅇ (해외통관 정보 제공)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지 품목분류(HS)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ㅇ (일본 해상 수출 활성화)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한다.ㅇ (해외 반품 물품 처리 개선)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하여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불→란별 150불)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거래등록 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 :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면세) 신청 시 전자서류(P/L) 신고 가능, 반품거래 당사자 사전등록 필요□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이(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면서,ㅇ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붙임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인포그래픽 (별첨) 2025.08.28 관세청
- 무역위, 중국산 열연후판에 가격약속 건의 무역위, 중국산 열연후판에 가격약속 건의「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에 5년간 가격약속과 약속 미참여 업체에 34.10%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등 5건에 대해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8월 28일(목) 제46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 조사 1건,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 조사 개시 1건을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 사건은 '24.10월 조사개시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연 후판」)」덤핑 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을 5년간 27.91~34.10%로 산정하였다. 다만, 중국 9개 수출자가 5년간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의 수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같이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약속하게 되며, 위반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열연 후판 제품에 27.91 ~38.02% ('25.4.24~11.23)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는 '24. 9월에 조사 개시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24. 10월 조사 개시한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25. 1월 조사 개시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조사로 3건 모두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판정하고,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반입배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특히, 이번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사건은 외국기업간 특허분쟁에 대한 조사·판정 사건으로, 소송 대비 무역위원회 조사·판정의 신속성·공정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무역위원회가 글로벌 지재권 분쟁 조사·판정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사건의 경우, 무역위가 쟁점이 된 중간막 열수축률, 광택도 관련 시험분석을 직접 시행하여 특허침해 여부 판정시 근거로 활용 또한,'24. 12월 조사 개시한 「커넥티드카 특허권(표준특허) 침해」 조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 명확화 등으로 라이선스 협상이 급진전되었고, 최종적으로 양측간 라이선스 협상을 체결하고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 무역위원회는 「유럽산(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덤핑조사 개시(8.6일 관보게재)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025.08.28 산업통상자원부
-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 개최 외교부는 8.28.(목)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조나단 프리츠(Jonathan Fritz)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오우코치 아키히로(Okochi Akihiro)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참석자들은 최근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정상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을 더욱 행동지향적으로 발전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실질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붙임: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 개최 사진.끝. 2025.08.28 외교부
- 제8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외교부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와 함께 8.28.(목) 10:00-17:30 간 삼경교육센터에서 '제8회 열린 SDGs포럼'을 개최하였다.* 국내외 SDGs 이행 흐름에 대응해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정책제안을 하기 위하여 2017.4월 발족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조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17가지 목표로, 2015.9월 유엔에서 채택-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산업화 ⑩불평등 완화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해양생태계 ⑮생물다양성·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과 미래 도시 모습 전망'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하여 ①에너지 전환과 전력 사업 개편 ②산업시설과 친환경 도시재생 ③포용적 도시 교통 인프라 ④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등 세션별 논의를 진행하였다.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 갈등, 분쟁,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로 인해 SDGs 이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상생의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이덕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대표는 경제, 과학기술, 문화 강국인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는 SDGs 이행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SDGs의 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번 포럼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세션 1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전략 및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세션 2에서는 산업시설의 지역 내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세션 3에서는 도로와 교통 등을 통한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세션 4에서는 디지털/AI 시대 포용적인 민주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이번 포럼은 SDGs 달성 기한을 5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가 모여 함께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끝. 2025.08.28 외교부
- '택지개발, 주거복지' 새 틀 짠다… LH 개혁 본격화 '택지개발, 주거복지' 새 틀 짠다… LH 개혁 본격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8.28 국토교통부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 자율주행에 달려 있어"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 자율주행에 달려 있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8.28 국토교통부
-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 '에너지 혁신'으로 돌파구 모색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 '에너지 혁신'으로 돌파구 모색- 탄녹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제주에서 개최(8.28)- 제주도의 △탄소중립 활성화 계획 △녹색산업 성장 방안 등 발표·논의□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와 제주도는 8월 28일(목)에 '청정제주, 에너지 혁신으로 녹색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8.28.(목) 14:00~16:20 / 제주 부영호텔 에메랄드홀□이번 포럼은 탄녹위가 주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과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 포럼 개최 현황 : '23년 5회, '24년 4회, '25년 4회(7월 세종, 8월 제주, 10월 전북, 11월 미정) ㅇ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의 2035 탄소중립 실현, △2035 탄소중립: 성공적인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동향 및 향후과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끄는 솔루션: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의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ㅇ윤제용 서울대학교 탄소중립 클러스터장은 '2035 제주도 에너지 대전환의 이해와 제안'에 대해 발표하며, 2035년 제주 넷제로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경제성장의 윈윈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ㅇ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동향 및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과제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특화지역 조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ㅇ마지막으로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소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끄는 솔루션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가 주재한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김인환 연구원, ▲나무이앤알 김태선 대표, ▲국토연구원 안예현 연구위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강진영 센터장,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김희집 위원과, 최경식 부산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8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ㅇ참여자들은 기후위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녹색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의 담대한 도전이,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미래를 선도하고, 그 경험이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기후변화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현실적 위기로, 정부 정책은 탄소중립 실천 현장인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ㅇ"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8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는 8.28.(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의 공동 주관 하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회의는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중동 정세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올해는 미국, EU 및 회원국, 일본의 주요 전문가를 초청하여 '글로벌 전환기의 중동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번 회의에서는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및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이 환영사를 하였고, 칼 아이켄베리(Karl Eikenberry) 前 주아프간 미국 대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외에도 알리 바에즈(Ali Vaez)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 스티븐 쿡(Steven Cook) 미국 외교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주한 외교단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최형찬 원장은 환영사에서 가자지구 상황, 이스라엘-이란 충돌, 시리아 정세 등 최근 역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 원장은 이번 회의가 중동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건설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동 질서의 재편과 가자지구 상황, 이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對중동 전략과 중동 정세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전세계의 안정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전망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였다.중동 정세의 국제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동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對중동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붙임 1. 행사 개요2. 국립외교원장 환영사3. 주요 연사 단체사진.끝. 2025.08.28 외교부
-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제주포럼 보도자료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에너지 혁신'으로 돌파구 모색- 탄녹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제주에서 개최(8.28)- 제주도의 △탄소중립 활성화 계획 △녹색산업 성장 방안 등 발표·논의□ 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와 제주도는 8월 28일(목)에 '청정제주, 에너지 혁신으로 녹색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일시/장소: 8.28.(목) 14:00~16:20 / 제주 부영호텔 에메랄드홀□ 이번 포럼은 탄녹위가 주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과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포럼 개최 현황 : '23년 5회, '24년 4회, '25년 4회(7월 세종, 8월 제주, 10월 전북, 11월 미정)ㅇ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의 2035 탄소중립 실현, △2035 탄소중립: 성공적인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동향 및 향후과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끄는 솔루션: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의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ㅇ 윤제용 서울대학교 탄소중립 클러스터장은 '2035 제주도 에너지 대전환의 이해와 제안'에 대해 발표하며, 2035년 제주 넷제로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경제성장의 윈윈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ㅇ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동향 및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과제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특화지역 조성 로드맵을 제시했다.ㅇ 마지막으로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소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끄는 솔루션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가 주재한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김인환 연구원, ▲나무이앤알 김태선 대표, ▲국토연구원 안예현 연구위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강진영 센터장,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김희집 위원과, 최경식 부산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8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ㅇ 참여자들은 기후위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녹색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의 담대한 도전이,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미래를 선도하고, 그 경험이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기후변화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현실적 위기로, 정부 정책은 탄소중립 실천 현장인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ㅇ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8 국무조정실
- 백두대간보호구역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개최 - 영주국유림관리소, 낙엽송 집단지에 대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가꾸기 방안 마련 -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 보전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는 숲가꾸기 작업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에는 백두대간 172㎞가 봉화 무쇠봉에서 문경 청화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5,549ha의 면적이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산림기술사, 생명의 숲, 지역주민,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핵심구역에 생육하는 낙엽송 조림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자원이 보호·증식됨과 동시에 양질의 목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숲가꾸기 방안 등을 토론했다.또한, 산림내 중·하층임분에 생육하는 천연자생수종의 보호와 작업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하베스터) 활용 방안도 논의되었다.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 작업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고품질의 목재를 생산·공급함과 동시에 다양한 종이 유입·생육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산림청
-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28일(목)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 개요 ◦ (일시) '25.8.28(목) 16:00 ~ 16:20◦ (장소) 부산 시티호텔(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촌로 19)◦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한국벤처투자 이대희 대표이사, 부산은행 노해동 그룹장, 기업은행 김인태 부행장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되었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