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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한겨레 보도 관련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목의 기사 관련

2012.07.03 방송통신위원회
’12.7.3.(화) 한겨레 보도 관련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시한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에 의하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맺어진 정당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가 트래픽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이런 안 대로라면 통신사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은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경쟁상황하에서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므로,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별 mVoIP 제공 여부와 제공 수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차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11.12.26에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12년에는 트래픽 관리방안 등 세부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 ’12. 2월 학계 전문가와 업계(망 사업자, 포털사, 제조사, 케이블 등), 소비자단체 등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총 26명)를 구성하여, 시장상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7. 11.(수) 오후 교육문화회관(양재동)에서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

o 방송통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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