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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보건복지부 2016.02.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핵심과제 집중 점검‧평가, 분기 단위 실천상황 점검 시스템 구축에 주력

국민인식조사결과,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시 상사‧동료 눈치 본다는 응답이 8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23일(화)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 해 12월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강화방안 등을 검토했다.

워크숍에는 김대일 민간간사위원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6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대일 민간간사위원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핵심과제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거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 개선방안, 국민의견 반영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평가반을 구성, 현장방문, 설문조사, 검토회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포함한 집중 점검‧평가를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2.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 실적 점검을 종전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고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를 정책효과성 중심으로 개편하여, 점검‧평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3. 점검‧평가 결과는 정책 이행에 반영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관급 회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간다.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4. 점검‧평가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관계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운영한다.

<점검‧평가개선방향>

  • 지금까지는..
    •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점검‧평가 실시
    • 전체 과제(200여개)에 대한 연1회 자체보고서 취합 수준의 점검‧관리
    • 평가결과와 보완대책 수립간 연계 미흡
  • 앞으로는...
    • 위원회를 활용한 점검․평가시스템 강화 점검‧평가지원단 등 책임지원체계 구축
    • 핵심과제(5년간 30개 내외) 집중 점검‧평가 전체과제의 분기단위 실적 점검체계 확립
    • 핵심과제 평가결과의 장관급 회의체 상정, 평가와 보완책 수립 연계시스템 확립

<’16년 점검‧평가 핵심과제 및 점검‧평가추진체계(안) >

핵심과제(주제) 예시

핵심과제(주제) 예시
분야 논의 과제(주제)
결혼‧출산지원
  • (중소기업‧비정규직 일‧가정양립 지원) 중소기업 전용 어린이집,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건강보험정보연계 근로감독 등
  • (맞춤형 돌봄지원) 초등돌봄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민간베이비시터 질관리체계 구축 등
인구경쟁력강화
  • (근로형태 다양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등
  • (중고령자 고용기반) 퇴직자 전직지원, 기술‧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삶의 질 보장
  • (사적연금 확산) 주택‧농지연금 등 역모기지, 개인연금 활성화
  • (고령자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자 자원봉사지원 등
지속발전
  • 고령친화산업 육성 체계 강화
  • 고령친화유망산업(헬스케어‧식품‧관광 등) 육성

점검‧평가추진체계

점검‧평가추진체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복지부(위원회 간사부처) 보건사회연구원
  • 점검‧평가반 구성‧운영
    • 핵심과제, 운영방안 확정
    • 점검‧평가회의 개최‧논의
    • 현장점검, 토론회 등 참여
  • 점검‧평가 총괄
    • 점검‧평가지침 작성‧통보
    • 점검‧평가지원사업 관리
  • 장관급 회의체 점검‧평가결과보고서 안건 상정
  • 점검‧평가지원단 설치‧운영
    • 점검‧평가보고서 작성 등 점검‧평가반 활동 지원
    •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
  • 시행계획 성과평가연구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도 기본계획 이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검‧평가, 보완대책 논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매년 말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주요 법령‧제도가 저출산 극복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구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율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연구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활성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되었다.

단순 인구 통계가 아닌, 정책설계, 평가 등에 필요한 정책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통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2015년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시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 : 2015년 국민인식조사 주요 지적 사항

  • 20~40대 직장인 응답자의 80% 이상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낼 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본다고 응답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참여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 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 휴일 4.61시간)가 약 2~4배 긴 편
  • 20~40대 직장인 기혼 남녀 모두, 육아‧가사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은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업무(72.6%), 지식부족(51.0%) 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정책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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